전국 23개사업 예타면제, GTX B노선은 제외
전국 23개사업 예타면제, GTX B노선은 제외
  • 이상호 기자
  • 승인 2019.01.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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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2029년까지 연평균 1조9천억원 국비 투입"
YTN 뉴스 화면 갈무리.
YTN 뉴스 화면 갈무리.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3개 사업, 총 24조1천억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지역의 산업 경쟁력 제고와 주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적은 비수도권에 대한 예타를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으며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관심이 쏠렸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은 크게 R&D 지역 전략사업 육성, 도로 철도ㆍ등 인프라 확충, 전국 광역 교통ㆍ물류망 조성, 환경ㆍ의료ㆍ생활시설 등 총 네 가지 영역으로 추진된다.
우선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예타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은 3조 6천억원 규모다.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에 2천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집적단지 조성 4천억,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 1천억 규모이며 14개 시ㆍ도별로 48개 지역희망 주력사업을 지정, 지역특화산업육성에는 1조9천억원,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1조원을 예타조사 없이 투자한다.

도로ㆍ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타 면제 사업은 5조 7천억원 규모다. 석문 산단 인입철도에 9천억원, 대구산업선 철도에 1조 1천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에 1조원,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에 8천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에 1조원,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에 1천억원, 새만금 국제공항에 8천억원 등이 대상이다.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사업은 10조9000억원 규모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인 남북내륙철도에 4조7000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에 1조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에 8000억원, 제2경춘국도에 9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에 3조1000억원 등이다
환경ㆍ의료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타 면제사업 규모는 4조원이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에 4천억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에 2천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에 7천억원, 서울 7호선 도봉산 포천선에 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에 4천억원, 전국 국도 위험구간 개선에 1조2천억원 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는 신속한 예타조사 대상 사업으로 제천~영월 고속도로, 문경김천 철도,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등을 선정하고 사상~해운대 민자 고속도로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는 2029년까지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 1조 9천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올해 정부 재정 총 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했을 때 중장기적 재정 운용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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