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받지 못하는 국가균형발전…문 정부, 토건정책 위주로 유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골자로 한 예타 면제 사업 23곳에 총 24조 1천억이 투입된다. 그 중 80%가 넘는 20조가 토건SOC사업에 투입된다. 과거 MB정부때 4대강 사업 등 토건SOC사업과는 달리 국가균형발전이란 점을 부각시켰다.
오는 2029년까지 추진되는 예타 면제 사업은 연 1조 9천억이 소요된다. 정부는 "정부 재정 총 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했을 때 중장기적 재정 운용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9일, R&D 지역 전략사업 육성, 도로 철도ㆍ등 인프라 확충, 전국 광역 교통ㆍ물류망 조성, 환경ㆍ의료ㆍ생활시설 등 총 네 가지 영역의 예타 면제 사업 23곳을 확정했다.
과거 보수정부 때 예타 면제 사업이 토건에만 몰두한 것과 달리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은 국민 삶의 질과 관련된 사업들을 포함시켰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을 강력히 반발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이후 토건사업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내놨다.
경실련 부동산ㆍ국책감시팀 최승섭 부장은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토건정책을 날서게 비판했다. 4대강 사업으로 상징되는 토건 경제는 외형적인 성장을 가져 올 수 있겠지만 나중엔 오히려 족쇄가 된다며 비판했었다"고 밝히며 "집권 후 용인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 등 예타를 통과한 사업조차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타당성 검증을 면제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 성장과 지난해 가장 안 좋았던 지표들을 개선하기 위한 임시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이태경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성장 및 고용지표에 강박적으로 매달리다보니 과거의 토건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택한 것 같다. 성장 및 고용지표에 강박적으로 매몰되지 말고 긴 호흡과 넓은 안목으로 복지 인프라 구축에 재정을 투입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고 상용직이 늘어난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여전히 고용상황이 나쁘다고 인정했다.
환경과 관련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해 써야 될 예산이 SOC에 간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김흥순 교수는 “SOC는 환경과 밀접하다. 지금 사회적으로 미세먼지가 가장 시급한 상황 속 예산이 SOC로 가는 것 같다”고 말하며 “민주주의는 증세나 재정 운용에 대한 국민 통계를 기본으로 한다. 민주주의 정점에 예타가 있는데 이를 무력화 시켰다”고 말했다.
예타 면제 사업이 비수도권 위주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 긍정적인 면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위원은 "지방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 SOC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인근 지역 경제 효과를 볼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타를 도입했던 취지가 재정 투입의 효율성인 만큼 재정 활용 비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