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지하경제’ P2P금융시장, “법제화 필요” 목소리
유사 ‘지하경제’ P2P금융시장, “법제화 필요” 목소리
  • 이상호 기자
  • 승인 2019.02.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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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열풍 타고 큰 성장, 각종 사고․사건 빈발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는 개인 간 거래인 P2P 금융시장이 지난해 전년보다 두 배 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으로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로 인해 지난해 만큼 성장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P2P 시장 규모가 커진 것에는 지난해 치솟았던 부동산 열풍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P2P금융협회 내 부동산 담보대출 누적액은 7천945억 원으로 지난해 말 4천728억 대비 68% 증가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의 담보대출 누적액은 지난해 말 기준 9천565억 원으로 전년 말 6천95억 원 대비 57%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이 같은 성장세가 이어갈지는 미지수이다. 법제화를 통해 자격 요건 등이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안정세로 접어든 부동산 시장이 P2P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P2P금융협회의 회원사 대출 현황조사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52곳의 누적대출액은 약 3조 1천890억 원으로 집계됐다.
법제화가 안됐지만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 P2P금융회사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P2P금융업계는 각종 사고 및 사기, 파산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 오고 있다.
P2P 업계 3위였던 루프펀딩은 대표와 차주가 투자금 약 80억 원을 전용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업계 2위인 피플펀드도 구조화 상품 문제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대출 누적금액 규모가 1천3백억 원 가량이던 아나리츠는 대표가 허위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상품을 만들고,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또한 폴라리스펀딩은 가짜 금괴와 보증서를 내세워 투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P2P 금융은 금융위, 금감원의 연계 대부업체 관리를 통한 간접적인 통제만 이뤄지고 있어 별도 법률이 없는 상태다. 금융당국은 금융 법제회를 추진중이라 올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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