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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경기 불황 속 정부 곳간만 풍성해졌다. 역대 최대 규모 국세 수입을 올렸지만 시중에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세수 추계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세수 추계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 6천억원으로 정부의 예상치 보다 25조 4천억이나 더 걷혔다. 반도체 호황과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면서 법인세가 7조 9천억원 더 걷혔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도 7조 7천억원 더 걷었다. 근로자들이 매월 내는 근로 소득세도 2조 3천억 가까이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가 각각 예산보다 2조 7천억원, 2조 2천억원이 더 걷혔지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1조 1천억, 관세는 6천억원 적게 징수됐다.
지난해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합친 총세입은 385조 원으로 예산 371조 3천억 원보다 13조 7천억 원이 많았다.
예산과 총세입을 비교하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입 초과를 기록했다.
정부는 세입 예산안 확정 전 운용하는 세수 추계 TF의 운용 바식을 개선하고 참가 기관을 확대해 추계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과 관세청, 한국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기관별 전망치를 제시하도록 할 전망이며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전망 기관에 참여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