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도둑’ 잡아낸다…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 단속
‘세금 도둑’ 잡아낸다…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 단속
  • 이상호 기자
  • 승인 2019.02.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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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허위 신청, 허위 계약서․견적서 등 “첩보 수집도 적극 독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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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연간 2000억 이상의 부정수급 비리가 적발되자 경찰청은 오는 6월말 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68조원을 기록했다. 올해에는 약 78조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하는 국고 보조금 비리 사건도 느러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국고 보조금 비리는 총 1,672건, 2115억 원에 달했다.
경찰은 우선 '보조금 허위신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사업 예산을 허위로 정산해 부정수급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 견적서 등을 통해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 챙긴 사업주를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공고 기간이 짧거나 자격 요건을 생략, 조작하거나 청탁 등의 부정적 절차가 있었는지도 점검한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과 유착 관계도 특별단속 대상이다. 국고 보조금은 국가에서 주는 만큼 공무원들의 유착이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보조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았거나 보조금 지급 절차를 무시하고 지급한 공무원에 대해 조사하고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지정된 전담 수사팀과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기간 중 가치 있는 첩보가 수집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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