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금리인상, 물량 증가, 9.13대책, 3기 신도시 공급 등 원인”

2019년 주택가격은 어떻게 될까. 지난해 9.13대책 이후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국적으로는 0.5% 안팎 하락하고, 수도권은 0.1% 내외 보합, 지방은 1.1% 내외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데다, 금리인상 가능성, 입주물량 증가, 9.13대책에 따른 수요 억제, 3기 신도시 공급 등의 주택정책 여건 등 전체적으로 집값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여전히 단기 유동자금이 풍부하며,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 뉴딜사업, GTX 등 SOC 투자가 활성화되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등 국지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전세가격은 전국 모든 곳에서 하락할 전망이다. 아파트 준공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국 1.1%, 수도권 0.8%, 지방 1.3%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 가운데 주택거래는 2010년대 초반 수준인 78만 호 내외에 그치고, 인허가물량은 최근 수 년 간의 평균 수준인 50만 호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토연구원은 결론적으로 “인허가물량이 줄어들면서 미분양 물량은 7만 호 수준으로 증가세가 크지 않겠으나, 지역별 차별화가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의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10% 상승하였으나 9.13대책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3.31%, 서울 6.22%, 지방 –0.86%로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세가격은 준공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지방 모두 하락했다.

매매거래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4월 이후와 9.13대책을 전후하여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는 실거래가 줄어든 것보다는 투기성 거래가 많이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런 추세 속에 2018년 11월 누계 기준 전국 매매거래는 80만1천 호로 전년 동기(87만5천 호)보다 8.6% 줄어들었다. 

주택 인허가실적은 11월 누계 기준 45만6천 호로 전년 동기(53만2천 호)보다 17.5% 줄어들었고, 이는 2019년도 이후 주택시장 위축 등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8년도 전국 미분양주택은 6만 호(11월말) 수준에 달했고, 주로 지방을 중심으로 3천 호 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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