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결정…일각선 “저금리, 부동산 투기와 소비 위축 부추겨”
다수 언론 ‘금리동결 내지 인하’ vs “금리 인상, 대출 많은 고소득층에 더 부담”

한국은행이 이번 주 목요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대부분 언론에선 각종 경제 지표가 나빠진 데다가 가계 빚도 1,500조 원을 훌쩍 넘긴 만큼, 금리동결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 일각에선 “금리동결이나 인하로 인한 경기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거나 거의 관련이 없는 반면, 부동산 투기와 폭등만을 불러 오히려 나라 경제를 어렵게 한다”면서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끈다.

대다수 언론은 일단 금리인상으로 가계빚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정부의 9.13대책 등으로 일단 지난해 4분기 가계 빚은 20조 원 넘게 늘어났지만, 증가 규모 자체는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또 지난해 전체로는 83조 9천억 원 증가하는데 그쳐 2014년 이후 처음으로 100조 원을 밑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여전히 소득보단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라며 금리 인상을 경계하는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이 일반적으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고전적 경제이론을 강조하며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사실상 한국은행의 동결 조치를 압박하고 있는 매체도 적지않다.

24일 한 방송매체는 “경기가 안 좋은 것이 (금리인상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다. 경기가 나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낮고, 또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율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의 말을 빌려 동결의 타당성을 옹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과는 상반된 ‘금리 인상론’도 일부 ‘비주류’ 경제학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 주목을 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지금의 경기 불황은 소비자가 돈이 없고,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과중해 더 이상 소비할 수 없는 여력이 없고, 빚으로 낸 돈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어 가계소득을 늘리는게 쉽지 않은 현실이다. 실제로 한은 분석에 의하면 집값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드는데, 이는 국민 전체의 자가소유율이 50%밖에 안되고, 그마저 대부분 대출을 끼고 있어 소비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란 논리다.

그 때문에 “금리를 최소한 2% 인상해 본격적인 집값 하락을 유도해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 송기균 경제연구소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집값은 2014년 수준인 지금보다 35~40% 떨어져야 정상이며, 그래야만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로 인한 부담 증가, 심지어 ‘가계 파산’ 우려에 대해서도 송 소장은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일축했다. 대신에 그는 “한국개발원(KDI) 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가 은행 대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이 이미 대출심사를 통해 자산과 소득을 감안해 대출해준 때문”이라면서 “금리를 인상하면 물론 저소득자도 타격을 입겠지만 그리 크지 않고 오히려 고소득자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깡통전세’ 운운하는 것에도 세입자의 이름을 빌려 대출규제를 완화해 소위 갭 투기꾼을 보호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난했다. 금리가 오르면 끝판에 집을 산 사람들의 피해는 안타깝지만 할 수 없고, 특히 대출로 많은 집을 산 갭 투기꾼의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특히 송 소장은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리 인상이 집값을 잡는 데 절대적이지 않다’고 한 발언은 대출 추이와 집값 동향이 같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금리는 대출로 집을 여러 채 소유한 ‘투기자’에 대한 보유비용인데, 이것을 낮추는 것은 투기를 부추기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그는 “한은 총재를 바꾸지 않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라고까지 비난했다.

그러나 이런 소수 의견과는 달리 금융권 안팎과 시중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동결에 무게를 두는 편이다. 특히 상다수 언론들이 “올해 내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온다”거나,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적 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면, 금리를 낮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인하론이 다시 제기될 전망”이라는 식의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이런 분위기에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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