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시장기능을 살리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칼럼) 시장기능을 살리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 장영철
  • 승인 2019.02.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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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현 숭실대 초빙교수
장영철 전 켐코사장, 현 숭실대 초빙교수

2018년의 경제성적표인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보다 크게 낮은 2.7%를 기록하였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하였다. 이는 6년만에 최저치로서, 지난 정부와 실적을 공유하게 되는 2017년의 경제성장률 3.1%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저조한 실적이 아닐 수 없다. 즉, 2018년 한 해는 지난 정부 탓을 할 수 없는 현 정부의 집권기간 중의 성적표이며 우리 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미국의 2018년 경제성장률 3.1%보다 훨씬 낮은 결과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올해 경제성장률도 2018년 실적치보다 낮은 2.5% 수준으로 전망하는 기관이 많아졌는 데, 올해 세계경제가 지난 해와 달리 미중무역전쟁 등 악화될 요인이 많아 성장 전망이 흐린 점을 감안 할 때, 이마저도 달성될 수 있을 까 하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산업의 부진과 그나마 버티고 있던 반도체마저도 올해 1월 가격하락폭이 14.9%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경쟁력과 수익성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중이다.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일념하에 추진된 각종 규제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건설부문의 투자가 급격히 하락하였고, 과도한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고용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자영업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시장경제시스템의 주역인 기업의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결과이며, 특히 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급격한 인건비 상승 및 기술혁신 부족과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파로 실업률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실업률 3.4%, 실업자수 94만명이었는 데, 올해 1월 통계청 조사 결과 실업률은 4.5%이고 실업자수는 122만명에 달하고 있어 작년 보다 훨씬 나빠지고 있는 상태이다. 

재정이 투입된 보건 및 사회복지업 등의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에서는 크게 줄었고, 자영업의 어려움을 보여주듯 도소매업과 임대업의 고용이 크게 줄었고, 청년층의 실업률도 늘어났다. 일자리 창출에 국민의 세금을 54조원이나 썼다고 하는 데도 실업률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일자리정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결국, 시장경제시스템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시장경제원리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가격 메카니즘에 대한 설명이다. 시장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높아지면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면서 균형가격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균형상태에서 원자재, 인건비 등의 생산비용이 오를 경우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 수밖에 없어 오른 생산비용을 전부 가격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데에 있다. 

물론 시장가격이 오르더라도 필수품인 경우에는 수요가 줄어드는 폭이 적을 것이고,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기술혁신 제품들은 오히려 이익을 더 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결국은 기업이 오른 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처럼 세계화된 시대에서는 생산비용이 낮은 국가로 옮길 능력이 있는 기업은 해외로 이전하겠지만,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자영업 등의 중소 영세기업들은 고사 직전의 상태로 몰릴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제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려면 시장경제에서 작동되는 현실적 원리를 존중하여야 할 시점이다. 경제학에서도 완전한 시장은 없다고 보며 여러 가지 시장 보완책을 연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시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경제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구 소련이나 동구권의 사회주의 경제가 망한 교훈을 되새길 때이다. 미우나 고우나 기업이 경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주체임을 감안할 때 기업가정신을 북돋우는 사회적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OECD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해 있는 우리 경제의 낮은 노동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는 한 쪽에 유리한 노사관계를 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가들도 과감한 혁신을 통하여 기업의 생존력을 높여 고용을 안정시킨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는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유럽국가들이 노사정대타협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한 것처럼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노동과 기업이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사회적대타협을 마련해 나가도록 우리 모두 합심하여 노력해나가야 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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