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기지 주변 낙후지역 개발에 박차

주한미군부대가 철수하고 남은 반환 기지, 즉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해 정부가 금년 한 해동안에만 1조가 넘는 돈을 들여 본격 개발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7개 부처는 27일 “2019년에 의정부, 화성, 연천, 포천, 파주 등의 반환기지에 대해 1조 1,559억원을 투입, 99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실행해왔는데, 특히 금년에 비중이 큰 사업들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전쟁 후 이들 주한미군기지와 그 주변 지역은 이른바 ‘기지촌’ 등으로 불리면서 각종 지역 개발이 제한되었고, 그간의 국가적 경제 발전에서도 소외되어왔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이번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본격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금년에 대상이 된 지역은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공여구역주변지역 160개 읍‧면‧동,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178개 읍‧면‧동) 등이다. 대표적인 개발 사업을 보면 △의정부 캠프에세이욘 교육연구시설, △화성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등 9건 △동두천 안흥IC 연결도로, △화성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군산 옥서~옥구간 도로 등 56건 △대구 복지커뮤니티센터,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청주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등 9건 △연천 백학관광리조트 △포천 힐마루관광레저 개발사업 등 5건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파주 희망프로젝트 △연천 SOC실증연구센터 등 18건 △인천 캠프마켓 부지매입, △의정부 캠프라과디아 도로 부지매입 등이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반환기지 내 공원‧도로 등 공공개발과 대학‧병원 등 민자유치 및 주변지역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 기반을 조성한 바 있다. 금년에 진행된 이들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환기지 내 민간투자 또는 지자체 공영개발사업 9개 2,115억원,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도로개설 및 문화‧복지시설 등 건립 지원사업 88개 8,837억원, 반환기지 내 도로‧공원‧하천 개발 토지매입비 지원 607억원 등이다.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개발이 더딘 반환기지의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그간 기지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싶어도 민간사업자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철거 후 신축하여야 했다. 이를 감안해 이번에 법령개정을 통해 민간사업자도 시설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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