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중국과 단교 각오, 강력 대응’ 청원도 이어져

미세먼지 문제가 국가․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 대한 불만도 극도에 달하고 있다.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가 최하 50%에서 많게는 70~80%에 달한다는 사실이 유포되면서 중국과 단교까지 각오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 항의 관련 국민청원에는 27만 명 이상이 동의하여, 청와대가 직접 답변에 나섰지만, 그 후에도 이와 관련한 게시글은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시 ‘미세먼지 중국에 대한 항의 청원’ 제하의 글이 일주일 만에 3만7천여 명 이상의 동의 숫자를 기록했다. 이 글은 지난번 미세먼지 청원에 대한 청와대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의 답변에 대해 “경유차, 국내 공장 등 국내 요인을 탓하는 동문서답을 하며 시간끌기만 하다가 끝났다”면서 “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라는 의문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1월의 최악 미세먼지는 최대 82% 이상이 중국을 거쳐 날아왔다고 되어 있듯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혀 효과가 없는 등 중국발 요인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중국에 할 말은 해야 하지 않느냐,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촉구한다.”고 청원했다.

최근엔 특히 중국이 베이징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한반도와 가까운 산둥반도로 공장을 이전시켰다는 주장이 널리 유포되어 네티즌들의 반중 감정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미세먼지 관련 청원자들은 ‘산둥반도 공장 폐쇄 요구를 해야 한다’고 정부에게  촉구하는 한편, 정 안되면 중국과 단교를 하고서라도, 국제 소송 등에 나서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그런 가운데 4일에는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산둥반도와 동북지역 해안 도시들의 대기오염지수가 6등급 중 하위권인 4~5등급으로 나타난 것으로 전해져 이런 국내 민심을 부채질하고 있다. 

서해와 마주한 산둥반도의 대기질지수가 4등급인데 이어, 각종 산업시설이 밀집한 랴오닝성의 선양은 276, 단둥은 220을 기록했다. 베이징 역시 지난 2일 자정부터 오늘밤 자정까지 5급 '심각한 오염' 단계가 이어지면서 스모그 오렌지 경보가 내려졌다. 초미세먼지가 200㎍ 안팎을 기록해 정상기준의 13배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마치 ‘낫’을 세워놓은 모양으로 미세먼지로 오염된 대기가 한반도 서북쪽을 에워싸고 있는 형태다.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시민들은 “재난문자만 보내면 다냐”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 중엔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항의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말이 비상저감조치이지, 사실상 크게 대책이랄 것도 없이 손놓고 있는 모양새”라며 정부를 탓하기도 했다.
정부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4일 조명래 장관 주재로 10개 시도 부단체장들과의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수도권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배출 집중 단속,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야외활동 자제, 실내 공기질 관리, 차량운행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가속화 등 종래와 다를 것 없는 대책을 반복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환경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과의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고, 국내적으론 가장 큰 정치적,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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