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대출심사 능력 키워, 취약한 기술혁신기업 지원 바람직”
1인당 GDP 3만달러 시대엔 오로지 담보가치만을 따지는 대출 시스템을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즉 기존의 담보 위주 대출관행을 없애는 대신 사업성 평가를 통한 대출심사 능력을 기르는 등 금융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3만달러 시대, 금융이 가야할 길’이란 논단을 통해 “선진적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생산적이고 포용적인 금융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특히 객관적인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대출심사 능력을 길러 혁신기업에 자금을 원활히 지원하는 등 생산적 금융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담보 위주 대출 관행은 매우 후진적 금융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3만달러 시대에 걸맞지 않는 우리나라 금융의 후진성과도 맞물리는 현실이다. 이 위원에 따르면 2018년 국제경영개발원(MD)의 기업 효율성 평가 중 금융 부문 평가에서 세계 33위를 기록했다.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6%대에서 5%대로 점차 하락하고 있고, 내수 위주에만 치우쳐 국제화에 뒤처짐으로써 세계적인 기업이 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혁신기업과 한계 고객 등에 대한 리스크 분석 능력이 떨어져 그저 담보 위주 대출에 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이 위원은 “이런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선 대출심사 관행을 바꾸고, 상품개발 능력을 키우며, 특히 디지털 금융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자체 경쟁력을 한껏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오픈 뱅킹 체제에도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생산적 금융을 강화,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혁신기업들은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과거 신용기록, 재무제표 등 정량적 지표에는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 이들의 신기술과 미래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기업의 회생과 재기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취약계층과 한계고객을 위한 장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주는 등 이른바 포용적 금융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은 “이와 함께 금융 전반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규제와 감동체계가 정립되어야 하고, 이를 통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