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공정경제 전도사 역할
정부가 공정경제 중심정책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경제 정책을 일선에서 설파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공정거래 모범 사례를 만들고, 이 모델을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올해 중점 정책 과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또 공공부문에서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도 내놓겠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26일 서울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3~4주에 한 번씩 토론회를 갖고 있다. 출범 기념 토론회를 포함 총 7차례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서울대 교수), 김기식 전 의원(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도 참석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 토론회에 현직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장관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정경제’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올해 핵심 정책 과제를 소개했다. 그는 "공공부문에서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며 "공공부문은 170조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과도 거래가 많다. 공공기관의 공정거래 관행 정착이 민간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몇몇 공공기관에서 모범 사례를 만들어낸 뒤, 이를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짤 것"이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공정거래 핵심 정책 과제로 ‘국민체감형 과제 신규 발굴 및 추진’, ‘완료된 국정과제의 현장점검’을 꼽았다. 그는 "편의점 거래 관행 전면 개선, 대출금리 산정 방식 개선,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대, 하도급 갑질 근절 범정부 종합 대책,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 보완 등 국민체감형 과제를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공정경제 분야 64개 과제 가운데 34개 과제가 완료됐다. 이들 중 상당수가 입법과제라 향후 현장 시행 방안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랫동안 공정거래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해온 김 위원장은 취임 뒤 문재인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매진해왔다. 특히 그 구체적 조치는 64개 분야 과제로 나뉘어 절반 정도의 이행률을 보이며 진행돼왔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민간분야보다 공공분야가 모범을 보이며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가 여전히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고 기존관행대로의 계약이나 관습에 익숙해져 있어 혁신이 제대로 정착될지 의구심도 일고 있다. 또한 정부가 공공분야 개선에 더 방점을 찍는 것은 그만큼 공정거래 분야의 혁신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최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