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가 공산주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공산주의?
  • 이상호 기자
  • 승인 2019.04.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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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3번 연속 반대표 던진 국민연금 악의적 비난
대한항공 중구 대한항공 사옥 내부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대한항공 중구 대한항공 사옥 내부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3월 27일,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회장 재선임에 실패하자 정치권, 자유한국당에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써가며 국민연금을 앞세워 기업 경영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공산주의 경제가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계 10대 연기금 중 중국을 뺀 9곳에서는 직간접적으로 기업 경영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美 캘리포니아 연기금의 경우 지난 2004년 월트디즈니 회장인 마이클 아너스너의 퇴출 운동을 벌여 연임을 막았다. 마이클 아이스너 회장이 독단적 경영과 전횡이 심했다는 이유로 연임을 막은 것이다.

현재 뉴욕 연금펀드는 페이스북의 경영악화와 가짜뉴스를 방치한다는 이유로 마크 저커버그의 퇴진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연기금 등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국민연금이 이번 조양호 회장의 선임을 반대한 것이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2013년과 2016년에도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대한항공 이사의 임기가 3년인 것을 보면 3번 연속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문제는 독립성인데, 국민연금은 박근혜 정부때 국정농단의 사건이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정부의 입맛에 맞게 움직였다. 정치권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표현으로 말하기에는 사실적 근거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국정농단 사태에 한 축이 되었던 것 만큼 독립성이 강화될 필요가 분명하다. 정치권의 정략적 이익에 따라 팩트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가 아닌, 주주들의 합법적인 경영참여였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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