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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4월 2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재벌개혁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수정권이 정권을 잡았던 18대 19대 국회에서도 회사기회유용 금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재벌개혁 정책이 입법화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20대 국회는 재벌에 무기력한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될 우려가 있다며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이 단체는 "지난 4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열렸지만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은 안건에 오르지도 못했다. 상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마지막으로 논의된 것은 2017년 11월 20일로, 2018년 이후로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법 뿐 아니라 금융사지배구조법, 특정경제범죄법 등 다른 재벌개혁 관련 법률 개정안들도 마찬가지다. 공정거래법 개정은 오늘 법안심사2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파행으로 소위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고, 기업집단 관련 규제 심의는 제외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국회가 재벌개혁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관련 법안들을 심의하여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2016년 20대 국회 개원 당시부터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각종 재벌개혁 법안들이 계류 중이라고 한다.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 8건을 비롯하여, 공정거래법 개정안 17건,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6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 6건 등이다. 그런데 이 법안들은 모두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이후 심의가 개시되지 않거나 중단된 채 1년 넘게 방치되어 있다. 특히 2018년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열어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전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경제개혁연대는 또한 "재벌개혁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것은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의 책임이다. 재벌개혁 관련 법안을 논의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가로막으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법 개정안의 경우 법안심사1소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의 반대로 안건 상정도 안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상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기업을 억누르고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지난 10년간 고수했던 ‘재벌을 통한 경제성장’은 명백히 실패한 노선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재벌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민생과 경제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소수 기득권 세력에 기대 정치세력으로 살아남을 방도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재벌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국회에서 개혁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정부여당은 개혁안 일부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개정안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여당은 상법 개정안 중 재계의 반대가 큰 집중투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당분간 보류하고 다중대표소송과 전자투표 의무화만 도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기업집단 관련 규제와 혁신성장·법집행절차 분야를 나누어 처리할 수도 있다며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은 애초 재벌개혁을 목표로 추진되어 온 것인데 재벌개혁 관련 핵심 사항을 제외한다면 왜 법개정을 추진하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재계의 사정을 고려하여 반영한 입장과 법안을 내놓았기에 더욱 의아하다. 정부안으로도 충분하지 않은데 그마저도 후퇴한다면, 공정경제 과제를 추진했다는 면피성 법개정 또는 경기부양을 우선에 두고 재계와 타협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사실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는 20대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한 마지막 기회다. 3월 국회가 이대로 막을 내리고 4월 임시국회에서도 심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후 법안 처리는 더욱 어려워지고 결국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았던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회사기회유용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재벌개혁 정책이 입법화되는 성과가 있었는데 20대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재벌개혁은커녕 재벌에 무기력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국회의 자성과 책임성을 촉구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임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당 혼란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정략적이라고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해왔다. 재벌의 개혁입법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 재벌개혁에 대한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에 쉽게 협조해주지 않는 정략적인 발상 때문에 법안처리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최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