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10일 국회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야당에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범여권인 정의당에서도 ‘본없은 주식투자’라며 이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공직자 임명 때마다 정의당이 '부정 신호'를 보내면 낙마하는 전례를 '정의당의 데스노트'라고 부르는데, 정의당마저 이미선 후보자에게 등을 돌린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 임명은 의회와의 전면전’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댓글에 '이미 선을 넘었다'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며 부정적 시선을 더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회의론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보유량이 개인투자임을 감안해도 공직자로 볼 때는 너무 많다는 시각이 많다. 여론도 점점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 할 수 없다.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이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국민이 바라는 헌법재판관은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을 포용하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시대의 거울이다”면서 “그 규모나 특성상 납득하기 힘든 투자 행태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본인의 과거 소신이나 판결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국민 상식에 맞는 도덕성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사법개혁과 공정사회를 중요 과제로 추진했던 정의당으로서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의 사퇴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상상 초월 돈벌이 방법이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하더니 더 놀라운 분이 등장했다”면서 “이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의회와의 전면전으로 볼 테니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주장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젠 하다하다 주식판사 헌법재판관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주식판사’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청와대 인사검증 참사의 화룡점정을 찍었다”며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의 매서운 분노를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자가 주식을 보유한 회사 사건을 맡았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면서 “스스로 양심도, 도덕도, 그리고 정의마저도 저버린 법관이었다”며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에서도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저도 검사를 했지만 공무원은 주식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면서 “국민들은 판검사 정도면 고위공직자라고 생각하고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안다고 생각해서 주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하. 그런데 왜 이렇게 주식이 많아요”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신고한 재산 46억6855만원 중 76%인 35억4500만원(본인 명의 6억6589만원·배우자 명의 28억8297만원)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임명되면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 이에 따라 국회 인준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주식 부자' 논란이 터져나와 여론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이 후보자가 여론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