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가 위험해요,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죠?
중국 경제가 위험해요,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죠?
  • 성기노
  • 승인 2019.04.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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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 편집국장의 애플 레터
지난 3월 3일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의 시작을 알리는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회의(13기 2차)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렸다. 시진핑 국가주석(가운데)과 리커창 총리(오른쪽 세번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왼쪽 세번째) 등이 앞줄에 앉아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3월 3일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의 시작을 알리는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회의(13기 2차)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렸다. 시진핑 국가주석(가운데)과 리커창 총리(오른쪽 세번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왼쪽 세번째) 등이 앞줄에 앉아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근 경영학계의 석학이신 한 대학교수를 만났습니다. 정년을 앞둔 그와 차담을 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최근 중국의 정세를 눈여겨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권력투쟁이 심하다고 전제하면서, 정치 갈등이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중국이 위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는 계기를 맞았습니다. 바로 사드 배치 논란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겪은 사드의 후유증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한국인들 가운데 사드 위기 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중국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기업은 중국정부의 노골적인 견제와 압력으로 베트남 등지로 옮겨갔습니다. 오죽했으면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제발 졌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걸까요.

 

중국 사드 논란으로 한국이 입은 피해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고작 사드 정도의 바람에 한국은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적잖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우리와 ‘우방’이 아니라는 걸 확신시켜 줬습니다. 여기에다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봤습니다. 2017년 국내 기업들이 중국의 보복 조치로 입은 피해액이 2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0.4% 낮아졌다고 할 정도입니다. 중국 현지 사업장이 많은 롯데그룹은 2017년 한해 동안 무려 2조원 가량의 피해를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사드문제로 다분히 감정적인 대응 정도만 했는데도 우리 경제는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경제위기가 닥치게 된다면, 그래서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가장 최근의 핵심 경제이슈였던 미중 무역전쟁을 보겠습니다. 미중무역전쟁은 지난해 3월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그 다음 달에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와 대두(大豆)에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6일 미국은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수입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보복조치로 자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에 340달러 규모로 25%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전면전을 벌였습니다.

지금은 미중 무역전쟁의 타협 움직임이 있지만 그때의 후유증은 그대로 한국 경제를 직격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1년은 2018년 한국 기업의 살림에 실질적 손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해의 잠정 영업실적을 발표한 비금융 상장사 1549곳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0.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3.8%의 영업이익 증가를 예상했던 데 비춰보면 큰 감소폭입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미·중 무역전쟁 영향 등으로 지난해 4분기 수익성이 예상보다 급격하게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 제공으로 중국에서 반한감정이 고조되었던 적이 있었다. 사진은 2017년 3월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 소재 롯데백화점 광장에 경찰기동차량(사진 왼쪽 밑부분)이 배치돼 있는 장면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롯데그룹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 제공으로 중국에서 반한감정이 고조되었던 적이 있었다. 사진은 2017년 3월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 소재 롯데백화점 광장에 경찰기동차량(사진 왼쪽 밑부분)이 배치돼 있는 장면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미중 무역전쟁으로는 한국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주나요?

성과급 등 기업의 비용 지출이 집중되는 4분기임을 고려하더라도 이전과 비교해 그 하락폭이 컸던 이유는 역시 중국 경제의 동력 상실과 그에 따른 한국의 대중 수출 부진입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해온 최대 시장입니다. 대부분 업종에서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눈에 띄게 실적 악화가 두드러진 업종은 석유화학, 철강, 에너지 등이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4분기의 상황이 올해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전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 감소분인 20조원의 약 60%는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영향이었다. 무역전쟁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올해에 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수출에 목을 매고 있는 우리로서는 미중 무역전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3월 대중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줄어들며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사드 갈등’으로 고통스럽던 때와 미중 무역전쟁의 후유증을 비교하며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한 기업은 ‘무역전쟁 여파로 기존에 받은 수주물량이 해약되는 등의 영향으로 수출 수주가 2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합니다. 한국 수출은 자동차와 조선업 부문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대중 수출 부진 등으로 마이너스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의 ‘공포심리’도 격화돼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수출 전략도 소극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벌인 것도 아닌데 한국은 그 헛기침 한방에 경제가 아슬아슬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미중 무역전쟁은 타결 분위기가 있다는 외신이 자주 들려옵니다만 중국은 우리 경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대외변수가 돼 버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무리 중국에게 잘 보인다고 한들, 중국이 자체 내부 변수로 무너지거나 위험에 빠질 경우 우리는 앉아서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를 어떻게 붐업시켰을까요?

다시 앞서의 경영학계 석학 교수님의 말씀을 소환해보겠습니다. 그는 현재의 중국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경제위기가 아니라 중국의 정치위기가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건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입니다. 우리도 똑똑한 경제관료들이 널리 분포되어 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들은 새로운 정치권력에 발맞추기 위해 소신을 버리거나 억지 경제논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출세해야 하니까요.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 외신으로 심심찮게 들려오는 경고음, 그리고 중국주재 한국 특파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하나같이 중국경제가 정치에 예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경기둔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큰 파고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중국의 경제 컨트롤이 중요한데 그 방식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경제정책의 핵심은 국가주도의 질서 있는 산업정책에 있습니다. 경제정책이 일사불란하게 수직적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극대화 됩니다. 경제가 위기에 빠질 때 정부 주도 아래 일사불란하게 공급정책을 실시하고 과감한 산업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산업정책이 구현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이상향적 접근입니다. 중국과 같은 국가주도 경제는 부패와 비효율성이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이런 ‘고인 물’을 타개하기 위해선 개혁과 개방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치권력은 사회 시스템속에서 기득권층으로 굳어 있습니다. 제 손에 있는 과실을 놓지 않기 위해 개혁과 개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제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국유기업 개혁도 쉽게 하지 못하며 ‘개혁 속도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정치권력은 과도한 부채와 부실경영, 거품이 만연한 부동산 시장에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대야 하는데, 이럴 경우 경제 전반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릴 경우 민심도 떠날 것이란 정치인들의 정무적 판단이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실한 국영기업과 민간기업들의 경쟁력 퇴보는 개방의 속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서방은 중국의 경제위기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중국은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귀도 베스트벨레 독일 외무장관(왼쪽)이 2012년 10월 11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 양제츠 외교부장과 회담에 들어가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방은 중국의 경제위기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중국은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귀도 베스트벨레 독일 외무장관(왼쪽)이 2012년 10월 11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 양제츠 외교부장과 회담에 들어가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방은 중국에 어떤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중국 집권층의 권위주의적인 리더십도 있습니다. 경기가 호황은 있되 불황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중국 지도부의 신성불가침적 리더십이 있는 것입니다. 경기라는 것이 오르락 내리락이 기본인데 하락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과 집착이 경제 시스템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시장의 왜곡을 낳고 누적된 왜곡은 통제하기 어려운 대형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이런 위험 경고음은 주로 서방에서 나옵니다. 물론 중국과 서방 간 힘겨루기 차원에서 나오는 의도적인 흠집내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도 국가의 경제 통제를 완화하는 개혁을 할 의지가 없어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음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4월 초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페이민신(裴敏欣) 미국 클레어몬트 매케나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무역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와 자국 기업인들에게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는 신호를 볼 수 없다. 정치적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정치논리가 압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에 대한 통제를 느슨하게 하면 국유기업에서 수백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으며 이같은 급진적인 정치 변화를 감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게 페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경기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중국은 이러한 사이클을 피하려고 애쓴 나머지 많은 왜곡을 쌓았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며, 언젠가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불황을 늦추려고 애쓸수록 그 대가는 더욱 커질 것이다. 다음번 침체는 중국 역사상 최악의 침체가 될 것이다.”

지난 3월에도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교수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중국이 좀비기업의 부채를 과감하게 청산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공산당 집권 기반인 안정이 흔들리는 정치 리스크를 걱정해 제때 경제개혁에 나서지 못한 후폭풍이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맥락입니다.

 

중국, 너는 너만의 나라가 아니야!

문제는 중국 경제 위기론이 올해 3월 들어 중국 경기회복 징후가 글로벌 시장에 봄바람을 주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중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국만의 문제라고 봐선 안 된다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지만 세계 경제성장 공헌도는 지난해 30%로 세계 1위입니다. 2006년부터 글로벌 경제 성장 공헌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글로벌 시장의 방향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이 잘못 되면 세계경제가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변방’ 한국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서방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시적 위기를 모면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우세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욕심이 크기 때문에 자체 개혁과 개혁과 대외 개방을 늦추고 있습니다. ‘완전 망하지 않을 테니 우리 걱정은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계속 서방에 날리고 있습니다.

반면 서방은 중국 정부의 이같은 스탠스에 대해 불공평, 혹은 심하게는 도둑질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비난하고 있습니다. 서방에서는 중국의 경제통계를 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가 충분히 통제가능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방 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은 무리한 경기부양에 집착한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가 중국 경제의 뇌관이 될 만큼 심각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망하려면 혼자 망하지 왜 우리에게 피해를 주려 하느냐’는 서방의 메시지에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학자들은 “중국 정부가 체제안정을 위해 개혁과 개방을 늦출 게 아니라 오히려 속도를 내 세계 경제의 확실한 패권국으로 거듭날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희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0일 오후 청와대에서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홍 부총리와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0일 오후 청와대에서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홍 부총리와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중국 경제가 위험해요,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죠?

서방에서 저렇게 공격을 해도 버티고 있는 중국을 보면 세계경제 대국으로서의 맷집과 배포도 보여 부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26년만에 경상수지 적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경제정책의 초점을 ‘바오류’(保六·6% 성장률 지키기)에 맞추어 올해 경기 부양에 투입될 자금 규모를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사용한 4조위안(약 700조원) 이상 투입에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도 그만큼 현재의 경기침체 신호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문제로 돌아가 봅니다. 중국 경제가 ‘정치적 요소’ 때문에 위험신호가 들어왔고 중국 대외의존도가 큰 한국도 대비를 잘 해야 한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사절단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훈수’를 둔 적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중단기적으로 대내외 경제 역풍을 맞고 있고 리스크도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메모하고 대책도 세웠겠지요.

하지만 걱정은, 우리도 중국 못지 않게 경제에 정치 논리가 너무 많이 개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경영학계의 한 교수는 ‘경제관료 무력화 현상’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제관료들이 ‘정치인 완장’에 기가 질려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지 못하는 현 정부의 분위기에 적잖이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집권층이 그들이 쌓아논 성장의 아성을 지키기 위해 권위주의적인 경제 리더십을 보이는 것과, 한국의 집권층이 적폐청산이라는 명분과 이념을 지키려 경제를 정치논리로 왜곡시키려는 것이 묘하게 오버랩되는 건 저만의 기우이길 바랍니다. 

 

성기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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