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논란...한국, 일본에 극적인 역전승
후쿠시마 수산물 논란...한국, 일본에 극적인 역전승
  • 성기노
  • 승인 2019.04.1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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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금지, 1심서 패배 뒤 2심서 승리 요인
지난 4월 12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 회원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 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4월 12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 회원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 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 이후 바다에는 무슨 일이?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지방 지진으로 후쿠시마 일대의 원자력발전소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엄청나게 유출되었고 후쿠시마 바다 일대는 원전 오염지대가 되었죠. 당연히 후쿠시마 일대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수산물 등도 오염되어 출하가 금지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낙농가의 경우 지진이 일어나고 7년이 훌쩍 넘어선 2017년 12월 원유 출하 제한 조치가 풀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농가는 3차례의 방사능 안전검사를 거쳐 올해 1월 마침내 원유를 출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농축산물의 경우는 소비의 대부분이 일본 국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수산물의 경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도 일본 수산물의 주요 수입국이기 때문이지요. 여기서부터 후쿠시마 수산물 논란이 시작됩니다. 어쩌다 이슈에서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동쪽 해안가에 위치한 후쿠시마현은 경기도의 1.4배 면적(1만3천783㎢)입니다. 3.11 대지진 당시 잇단 수소폭발을 일으켜 엄청난 방사성 물질을 뿜어낸 후쿠시마 제1 원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진이나 쓰나미 피해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외형적으로는 복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에서도 방사능 오염 우려가 가신 곳에선 재건 작업이 눈에 띄게 진척돼 쓰나미가 덮치기 이전의 산뜻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망가진 원자로를 철거하는 폐로 작업에 4천여 명이 매달려 있다는 후쿠시마 제1 원전은 물론이고 그곳을 둘러싼 후타바(双葉), 오쿠마(大熊), 도미오카(富岡) 등 3개 마을 중 일부 지역은 아직도 귀환곤란구역(歸環困難區域)으로 묶여 접근할 수 없는 금단의 땅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후쿠시마 주변 일부 마을은 '귀환곤란구역' 접근금지

바다는 더 심각합니다. 원전 사고 초기 방송을 통해 오염수들이 바다로 그대로 흘러들어가는 장면들이 자주 방영되곤 했을 정도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원전오염이 이뤄졌는지 유추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일단 후쿠시마·이바라키·군마·미야기·이와테·도치기·지바·아오모리 등 8개현의 앞바다가 후쿠시마와 면해있기 때문에 ‘방사능 우범지대’로 분류돼 왔습니다.

그런데 원전사고 직후인 2011년과 2012년에는 식품보다는 폐기물과 화물이 논란이 됐습니다. 2012년 5월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이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에서 최소 검출치 한계를 초과한 세슘이 검출됐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재활용 원료로 일본에서 수입한 폐배터리와 폐플라스틱에서 한계치 이상의 세슘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산 식품에 대한 논란은 별로 심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후쿠시마와 인근 몇 개 현에서 생산된 농산물 27개 품목에 대해 출하를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축산물의 원유도 이에 해당합니다. 일본이 출하금지를 했지만 우리 정부도 수입 금지조치를 내렸습니다. 2011년 3.11 지진 이후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가운데 50개 품목과 13개 현의 농산물 26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핵종 검사증명서도 요구하는 등 나름대로 강력대응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가자들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2018년 10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가자들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013년 9월 후쿠시마 바다는 방사능에 오염되었다고 일본이 인정?

그런데 그 뒤 정부는 2013년 9월 도쿄전력 원전이 오염수 유출 사실이 있다고 발표하자 즉각 수입금지 품목을 확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후쿠시마 근해가 오염됐다는 시인을 한 셈이었고, 국내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 수산물에 대해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정부가 그것을 자인하자 한국 정부도 여론을 의식해 예전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수산물은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품목, 농산물은 14개 현의 27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 원전 사고에 대한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강력한 편이었습니다.

한국의 일부 품목 금지가 전면적으로 확대되자 일본도 드디어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고등어 등 2014년 이후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지 않았는데도 28개 품목을 금지한 게 지나치다며 태클을 건 것입니다. 일본은 WTO 협정이 금지한 ‘부당한 수입 제한 조치’에 해당된다며 2015년 WTO에 한국을 제소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나라는 19개국에 이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중 유독 한국만 WTO에 제소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통상대응 능력을 우습게 보고 덤빈다는 지적도 나왔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것보단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19개국 중 가장 강경하기 때문이란 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조치가 가장 엄격하기 때문에, 반대로 일본 입장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을 이기지 못하면 다른 나라의 수입금지조치 또한 이겨낼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일본은 가장 강한 제재를 하는 한국을 이기면 다른 나라의 금지 조치를 풀기 쉬울 것이라는 판단도 했을 법합니다. 그 결과 1심격인 DSB(Dispute Settlement Body: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WTO 산하에 설치된 기구)는 지난해 2월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 정부는 충격에 빠졌죠.

WTO는 한국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와 일본산 식품에 기타 핵종물질 추가 요구 등의 목적과 위험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설명을 듣지 못했고 ▲한국 민간전문가위원회는 후쿠시마 인근 해저토와 심층수 채취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한국 정부가 2014년 9월 수입 규제 검토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활동 및 기록이 없고 ▲검토 중단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만 잡으면 나머지 나라도 잡을 수 있다는 일본의 자신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심에서 일본은 “우리가 바닷물을 퍼다가 한국에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나는 생선을 갖다 파는 건데 생선 조사해 보시오. 그러면 기준치보다 다 이하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한국은 왜 이걸 수입 안 한다는 겁니까”라고 주장했고, 이런 정황이 받아들여져 한국은 지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식품의 위해성만을 직접 검사하면 된다고 했고, 우리는 방사능 오염 환경의 위험성을 봐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의 물을 떠다가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이 검증된 식품을 수출하는 거니까 환경이 아니라 그것만 보면 되는데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염 환경이 식품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성, 이것을 2심에 가서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일본과 가장 인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에 비해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었고, 특히 생선 자체에 오염물질이 없다고 해도 환경오염의 가능성까지 폭넓게 봐야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2심 최종심에서는 한국의 우려를 인정해준 것입니다.

 

지난 2014년 5월 21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지하수가 바다로 첫 방출되고 있다. 이날 방출 규모는 560t으로 원자로 건물로 유입돼 고농도 오염수가 되기 전에 관측용 시추공에서 퍼올려 탱크에 일시 저장했던 것이다. 현지 언론은 이 지하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는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정한 기준치를 밑도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2014년 5월 21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지하수가 바다로 첫 방출되고 있다. 이날 방출 규모는 560t으로 원자로 건물로 유입돼 고농도 오염수가 되기 전에 관측용 시추공에서 퍼올려 탱크에 일시 저장했던 것이다. 현지 언론은 이 지하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는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정한 기준치를 밑도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심에서 한국이 패하면서 2심도 질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한국의 역전승이었습니다.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전문가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심 결과가 워낙 한국에 부정적으로 나와 그것을 뒤집을 만한 ‘꺼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역전승한 것은 왜일까요?

먼저 박근혜 정부의 잘못 꿴 단추를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없었다면 오늘의 결과를 얻기 어려웠다는 것인데요. 1심에서 한국이 패배한 이유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대응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위안부 합의안 못지 않은 참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1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WTO 1심 판결문에 나타난 당시 정부의 잘못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추가 유출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강화했는데 그것은 ‘임시 잠정 조치’여서 정부가 실태 조사와 평가를 해 합당한 조치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구성했고, 예산을 들여 2014~2015년 세 차례 현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잘못했다고요?

하지만 위원회는 방사능 오염수 실태조사 외에도 후쿠시마 인근 해양 오염까지 조사 대상에 넣었지만 돌연 대상이 축소됐다는 것입니다. 송 변호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일본이 해저토, 심층수를 조사 대상에서 빼자고 요구했고, 이를 받아준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위원회는 2015년 6월 5일 돌연 활동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송 변호사는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왜 위원회 활동이 중단됐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우리 정부가) 설명을 못했다. ‘민간전문가위원회는 정부하고는 관계가 없다’며 어이없는 대응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 활동이 중단되면서 후쿠시마 현지 조사 보고서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재판장도 (보고서를) 내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법정에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다. 1심 판결을 보면 보고서 중단 이유가 일본이 제소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송 변호사는 “위안부 합의처럼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다행히 2심에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해줘서 기적처럼 이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요약하면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수입금지조치 강화를 발표한 것이 임시조치였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할 만한 민간전문가위원회의 입증 절차가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위원회까지 중도에 활동을 중단해버렸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에 이길 만한 토대가 사라져 버린 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전 정부가 저지른 ‘폐기물’을 대신 처리해준 것인 바로 문재인 정부라는 것입니다. 송 변호사는 이를 ‘기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일본의 편을 들었는데도 한국이 승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송 변호사는 “미국이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이 패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심과 2심 통틀어 그렇게 했다”며 미국 측 의견서 사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협공 속에서도 한국이 2심에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는 것입니다.

 

국제통상분야 스타변호사 영입, 역전승 가즈아~

특히 산업부는 1심 판결을 뒤집을 대응논리를 만들면서 국제통상분야 스타변호사로 꼽히던 정하늘 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통상분쟁대응과장으로 특별채용하는 등 인적 역량을 강화하면 칼을 갈았습니다. 지난해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통상당국 관계자 20여명이 모여 3주 동안 시뮬레이션을 하며 항소변론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 12일 2심격인 상소기구에서는 1심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대응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해당 품목(생선 등의 검사대상)만 볼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오염된 후쿠시마 바다 주변의 오염 위험성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산 수산물 샘플 검사에서 유해성이 어느 정도 파악되는지와 별개로 현지 바다가 오염된 상황에서 식품에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점이 수입금지 조치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식품 샘플만 검사하도록 패널 기준을 정한 일본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한국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의 잠재적 위험요소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논리상 더 맞는 것입니다. 특정 품목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방사능에 오염된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생산물이 괜찮다는 논리는 비약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의 잠재적 요소의 위험성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에서 승리한 가운데 4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사회조정실장 등이 판결결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에서 승리한 가운데 4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사회조정실장 등이 판결결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WTO의 판정에 따라 정부는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일본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은 계속 금지됩니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검사 증명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WTO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입 금지 해제 요구를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 액션에 지나지 않습니다. WTO에서의 상소 기구 2심은 최종심입니다. 그래서 최종심의 결과가 확정적인 것이고 따라서 이 문제가 3심으로 가거나 뒤집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도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는 ‘항구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일 간에 펼쳐진 국제분쟁 한판에서 한국이 멋진 역전승을 거둔 셈입니다. 옥에 티는 박근혜 정부가 민간위원회의 역할을 적극 살려서 1심에서 제대로 대응만 했다면 2심까지 가지도 않을 문제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실력’과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논란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기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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