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중국 경기자극, 단기 성장보다 중기적 위험" 경고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단기적 성장은 이끌 수 있겠지만 중기적으로는 구조 왜곡이 한층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가 나왔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 로이터 통신 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6일(현지시간) 공표한 중국 관련 최신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이 국내 수요 감소와 수출 주문 부진에 대처하려고 통화팽창, 세금 경감,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통한 경기 자극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경기의 급격한 하방압력을 피하고자 대규모 경기 부양에 나섰다.
특히 지방 정부의 경우 2019년 인프라 확충 사업에 2조1500억 위안(약 364조595억 원)의 특별채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수준을 59% 웃도는 규모다. 이런 부양책 전체 규모는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25%에 상당한다.
다만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작년 중국 지방 정부가 숨겨놓은 차입금이 40조 위안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OECD는 "앞으로 경기 자극책으로 단기간 성장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경제 불균형과 자본의 부적절한 배분을 키울 공산이 농후하다"며 "이로 인해 중기적인 성장이 약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고 위험(high risk) 자금 조달과 차입에 대한 단속을 배경으로 중국기업의 부채는 GDP 대비 약 160%까지 낮아졌으나 그래도 다른 주요 경제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OECD 는 "중국의 금융완화책이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유동성 핍박 리스크를 저하시키긴 했다"면서 "하지만 중국 정부가 정책의 '오버슈트'를 피해 부작용을 극소화하면서 경제를 지원하는 것이 재정정책의 목적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위기 가능성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에 힘입어 경기둔화 심화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웃돌아 불안을 다소 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중국의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6.3%를 소폭 웃도는 것이며 지난해 4분기와 같은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한 것이라고 미국 CNBC방송은 설명했다. 이에 중국 경제는 4분기 만에 감속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1년 넘게 지속된 가운데 투자자들은 중국 경제가 견실한 성장성을 지속할 수 있을지 판단하고자 이날 발표를 예의주시해왔다.
중국 정부가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미·중 무역 긴장 속에서도 수출이 회복해 GDP 증가율 현상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1분기 GDP 증가율은 올해 중국 정부 경제성장률 목표인 6.0~6.5% 범위 내에 들어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4조 위안(약 677조 원)이 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전인대 발표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미 친성장 정책을 펼쳐왔다.
JP모건자산운용의 알렉산더 트레베스 투자전문가는 “1분기 성장률은 중국 경제가 바닥을 치고 현재 회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9개월, 12개월, 18개월간 어떤 일이 펼쳐질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GDP 수치는 앞으로 수개월간 우리가 보게 될 신호들보다는 훨씬 덜 중요하다”며 “우리는 중국 기업실적이 바닥을 치고 다시 반등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리추이 CCB인터내셔널홀딩스 거시경제 리서치 대표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분기 GDP 증가율을 살펴보면 경제가 이미 바닥을 찍었음을 알 수 있다”며 “앞으로 수개 분기 동안 건설과 소매판매, 투자 지표들이 모두 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업데이트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6.2%에서 6.3%로 상향 조정하는 등 최근 경기둔화 불안이 많이 완화했다.
이날 GDP와 함께 발표된 다른 경제지표들도 호조를 보였다. 중국의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8.5% 증가해 전문가 예상치 5.9% 증가를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소매판매도 전년보다 8.7% 늘어나 예상치인 8.4% 증가를 뛰어넘었다. 올해 1분기 농촌을 제외한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GDP 발표 직후 올랐으나 이후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경기둔화 불안이 다소 가라앉으면서 정부가 경기부양 모드에서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증시 상승세를 가로막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경기부양 신호는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구조의 왜곡이 심화되고 더 큰 리스크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음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최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