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직후보자 선정 논란을 지켜보며
최근 공직후보자 선정 논란을 지켜보며
  • 장영철
  • 승인 2019.04.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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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 숭실대 교수(前 자산관리공사 사장)
장영철 숭실대 교수(前 자산관리공사 사장)

최근 청와대 대변인의 재개발 투자, 주요 장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들의 과도한 부동산 및 주식 투자 등의 과정에서 일반인들은 투기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일들이 밝혀지면서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의 재산형성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서민들의 관심을 끈 것은 이 분들이 정의를 외치면서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현 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여 매우 바쁜 와중에서도 일반 서민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자산관리비법을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 같다. 한편, 과거 운동권 경력이나 어려운 처지를 자랑스럽게 내세우면서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기회있을 때마다 소리 높혀 외치던 분들이라 지금도 형편이 어려울 것이라고 짐작하였는데 사실은 일반 서민들에 비하여 상당한 재산가들이었고 어떻게 모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데 대한 놀라움도 있을 것이다. 

지금 웬만한 서민들은 정부의 엄격한 가계부채 억제책으로 인하여 은행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이다. 작년 말 우리 국민의 가계부채는 1,534조원으로 국민총생산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이 불가피한 점은 인정되지만 현실에서는주택이 없는 젊은 층이나 서민층들의 내 집 마련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현금을 쌓아둔 사람이 아니면 신규아파트 매입은 사실상 어려워져 신규분양을 받았다가 대출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 포기하는 사례가 많고, 이들의 포기물량을 현금 동원능력이 있는 부자들이 매입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10억이 넘는 대출을 그것도 대출서류에 하자가 있다는 논란까지 일으키며 받으신 분이 있었다. 또, 집을 샀는 데 어느 돈으로 샀는 지 명확하지 않다는 분, 여러채 집을 가지고 있다가 청문회직전에 자녀에게 증여하고 월세를 내는 계약을 한 분 등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관리 모습을 보여주었다.

부동산만 자산이 아니고 주식도 매우 중요한 자산임을 알게 해주려는 분도 있다. 공직에 있으면서 부부 합산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무려 5천번 이상 거래를 하였다는 보도도 있는 걸 보니 다양한 주식거래의 비법을 보여주신 것 같다. 이 많은 거래 중 천려일실(千慮一失)과 같은 거래도 있었던 모양인지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일부 거래에 대한 심리를 요청하였다고 한다. 

자산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소득을 미래에 쓰려고 모아 둔 유형 무형의 가치물이므로, 자산의 가치를 늘리거나 최소한 지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면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들의 영향력이나 정보 획득능력 등을 고려할 때, 불공정한 거래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재산등록, 청문회 등의 견제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사태를 보면 정의를 외치는 현 정부가 돈 되는 자산의 관리에 집요하게  관심을 갖고 성과를 낸 분들을 고위공직자로 임용하였거나 임용하려고 한다. 문제를 지적함에도 일부에서는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것인데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을 막으면 안된다’ 또는 ‘집 몇채가 뭘‘ 하는 식으로 맞서고 있다. 이렇게 내로남불식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설명은 이해할 수 없다.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것을 문제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에서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여 큰 인물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다들 존경한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태로 볼 때 이들이 임용된다면 맡겨진 공직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유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를 배제하기는 어렵다. 소위 ‘잿밥’에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니 국가의 경영이 잘 되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인 것이다. 더구나, 논란이 커지자 자기 배우자에게 책임을 넘기는 모습을 보니 더욱 그렇다. 

국가를 경영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경영이란 말은 시경(詩經)의 “영대(누각)를 짓기 시작함에 그것을 계획하고 지었으니, 뭇 백성들이 공력을 들여 하루도 못 되어 그것을 만들었네. (문왕이) 지음에 빨리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뭇 백성들의 자식이 (아버지 돕듯 달려) 왔도다” 라는 구절에서 나왔는 데, 경영은 설계하고 측량하여 집을 짓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정치는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믿음이 전제되어야 설 자리를 안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고 한다. (박원중 저, 경영사서)

즉, 국가경영의 핵심은 백성들의 믿음을 전제로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데 있다는 것인데,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의심되는 고위공직자로 백성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통하는 교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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