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조 성과 있어…미흡한 점 보완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시장의 상황이 나아졌다면서도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감소세가 이어짐으로써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고용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시장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성과를 내는 정책은 정책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과 3월 연속으로 전년대비 취업자 규모가 20만명 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갔고, 15~64세 고용률도 상승으로 돌아섰으며, 특히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3월에만 52만 6000명이 늘어서 2016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거나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간 격차가 크게 줄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1/5이하로 줄어든 것과 임금 5분위 배율이 5배 이하로 떨어진 것 모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감소세가 여전하다며 40대가 고용 불안정 상태에 놓인 점이 "아주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생산 유통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주요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되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 강화는 함께 잘사는 새로운 포용 국가의 기반"이라며 이같이 언급한 뒤 "정부·국회가 힘을 합쳐 사각지대를 빨리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사회안전망 촘촘한 구축을 언급한 것은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민생안정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정책인 고용보험의 경우 전체 취업자의 45%가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직·예술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실업자·청년·경력단절여성·자영업자 등 저소득자 생계와 취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한국형 실업 부조의 도입도 차질 없어야 한다"며 "이는 경영 어려움으로 문 닫은 영세실업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 합의를 거친 만큼 적기에 제도가 시행돼 효과가 나타나도록 예산편성과 입법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 안전망 정책이 지역 단위에서 종합 시행되는 만큼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대책이 집행이 가능해진다"며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지지를 끌어내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이 효율적으로 취업하도록 돕는 제도"라며 "취업 희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또 "지원대상·지급액을 크게 늘린 고용장려금도 내달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며 "근로장려금제 시행 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 장려금 수령 영세자영업자 가구도 현재 57만가구에서 115만가구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며 "지급액도 평균 57.4% 인상했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전보다 최대 9개월까지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달라진 내용을 몰라 제도를 이용하지 못 하는 일이 없게 제도 개편 내용과 신청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 고용시장 상황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 확대와 상용직 근로자 증가, 노동자가 임금격차 감소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40대의 고용불안정을 특히 우려하고 있고, 고용시장 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를 보였다. 대통령이 각종 경제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현 상황을 상세하게 참모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문 대통령이 여전히 자신과 정권에 유리한 통계만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추락한 상황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 "2분기부터 개선될 전망"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에 장시간을 할애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뜻도 은연중 피력한 셈이다.
그러나 객관적 분석 없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경제정책이 올바르게 부각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더 효율적인 경제정책 입안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존 정책은 무조건 옳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