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루로 바뀌려는 ‘한강의 기적’
신기루로 바뀌려는 ‘한강의 기적’
  • 장영철
  • 승인 2019.05.02 09: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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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 숭실대 교수(前 자산관리공사 사장)
장영철 숭실대 교수(前 자산관리공사 사장)

우리 경제의 기적과 같은 성장을 흔히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생국 100여개국가 중 불과 70여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갖게 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구나 면적으로 볼 때 작은 나라이고, 그것도 남북한이 분단되면서 북한지역에 수립된 공산정권의 침략으로 시작된 3년간의 전쟁 폐허를 극복한 결과이니 ‘기적’이라는 단어를 쓸 수 밖 에 없다. 어쩌면 우리 국민들은 단군 이래 가장 부유한 상태에 있고, 저개발국이 우리나라의 경험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지긋지긋한 가난을 물리치자는 국민들의 염원이 있었고, 이러한 염원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은 걸출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경제개발초기단계부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시켰고, 국제적으로 안정된 교역환경을 십분 활용하기 위하여 ‘수출입국’을 기치로 걸고 농산물이나 광물 등 1차 산품을 수출하는 정도에 머무르던 국가를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선박 등을 중화학제품을 수출하는 제조역량을 가진 산업국가로 변신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기업현장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세계시장에 적극 진출하면서 수출과 산업화를 성공시켰고, 미래를 위하여 과감하게 투자하는 결단을 내린 재능있고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기업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우리의 역량을 경제발전에 쏟아 부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 것은 튼튼한 안보체제가 정립되었기 때문이다.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식물이건 동물이건 간에 생존을 위하여 무한 투쟁을 하고 있다.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을 확보하는 일인데, 한정된 먹을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생물들은 목숨을 건 싸움을 하게 된다.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경제발전을 하여 과실이 쌓여있더라도 외부세력에게 빼앗기면 허사가 되며, 나라가 유지될 수 없다. 더구나, 인간이  남는 식량을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하면서부터 인간간의 투쟁은 식량을 저장할 줄 모르는 동물 세계의 싸움과는 차원이 달라졌다. 동물들이 현재 나타난 사냥감을 놓고 싸우는 단순한 패턴을 보이는 반면, 인간들은 남이 모아놓은 식량을 빼앗고, 패배한 부족을 노예로 삼아 노동력을 약탈하는 탐욕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였더라도 외적 침입을 막지 못하여 모든 것을 빼앗기고 결국 망한 나라가 한 둘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창시한 경제학의 시조라는 아담스미스 조차도 안보는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을 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6.25전쟁이후 휴전상태에서 초강대국 미국과 동맹을 맺어 안보의 기초를 쌓은 우리 지도자의 혜안이 우리의 경제발전에 초석이 되었음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이제 우리나라는 새로운 기로에 서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넘어가면서 사회의 분위기가 매우 바뀌었다. 1997년 겪은 IMF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의 경제마인드는 크게 손상되었고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세계시장을 위하여 열심히 뛰던 열혈 상사맨 들과 오늘날 세계의 어떤 유명한 사업가보다도 훨씬 더 혁신적이었고 미래를 볼 줄 알았던 정주영, 이병철 같은 인물은 이제 찾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경제의 수출입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에 영향을 주는 국제정세에 무관심하다. 미국과 중국의 부역 분쟁,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이 날로 커지고 있고, 주변에 있는 미국 등 세계 4대강국이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북한만 쳐다보는 외교의 편향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세계정세를 논의하는 모습은 찾기 어렵고, 매일 매일 시끄러운 정략적 당파싸움만 요란하면서 사회갈등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1950년대 마련된 안보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다. 경제적으로는 열매를 키워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얻기 전에 임금을 먼저 올려 소득을 주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경제의 순환관계를 왜곡하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정책과 노조 편향적 정책 등으로 임금은 생산성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으로 급상승하고 있고, 기업 활동을 다양하게 규제하면서도 4차 산업혁명에 걸 맞는 신산업창출은 미흡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나날이 떨어져가고 있다. 

대기업조차도 설비투자를 크게 줄이고, 공장을 해외이전하고 있어 기업 특히 제조업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수출까지 5개월 지속 하락하고 있다. 올해 1/4분기 경제성장율은 전기대비 0.3% 마이너스로 10년3개월만에 최저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같은 기간 미국의 경제성장률 3.2%와 크게 대비된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0.1%하락한 2.5%로 하향조정하였고 상당수의 국내외 기관들도 그 이하 최저 1.8%까지도 전망하고 있으며, KDI는 2050년 잠재성장률을 1%로 전망하고 있다. 이제 안보라는 방파제를 상실해가고 있는 우리 경제가 자체 동력도 꺼져가고 있어 날개 없는 추락 상태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대한민국이 경제를 쌓아 올리는 데 기적을 보여 주었는 데,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기적’을 보여주면 안 될 것이다. 우리의 미래세대가 걸린 일이다. 이제라도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경제마인드를 살리면서 안보의 기초를 더욱 굳건히 하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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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갑 2019-05-03 13:21:16
존경하옵고 사랑하는
회장님은 우리의 등불 !

^o^~♬^o^~동방의등불♬^o^

Lamp of the East
~타고르~
일찌기 아시아의 황금시기에
In the golden age of Asia
빛나던 등불의 하나 였던 코리아
Korea was one of its
lamp-bearers,
그등불 한 번 켜지는
날에
And that lamp is waiting to be lighted
once again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For the illumination
in the East.
저의 멘토님!
사랑합니다!(반함)(반함)(반함)(반함)(눈물)
이성갑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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