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료주의, 민간 혁신 갉아먹는다"…OECD 직격탄
"한국 관료주의, 민간 혁신 갉아먹는다"…OECD 직격탄
  • 최기준 기자
  • 승인 2019.05.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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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만들어 놓고도 승인에 필요한 서류 너무 많아"
KDI가 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 콘퍼런스에서 윤종원(오른쪽 두번째)청와대 경제수석이 개회사를 듣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KDI가 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 콘퍼런스에서 윤종원(오른쪽 두번째)청와대 경제수석이 개회사를 듣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의 행정처리 비효율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질적 관료주의 행태에 직격탄을 날렸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한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6%로 보고 있는데 이보다 낮은 2.5%를 제시한 한은을 향해 ‘하향 조정’을 언급한 것은 OECD가 성장률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은 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 콘퍼런스’ 주제발표에서 “행정 비효율 측면에서 한국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코엔 실장은 지난 2013년 OECD가 발표한 제품시장규제(PMR) 지수를 인용하며 한국이 터키·이스라엘·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이 지수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2018년 기준 PMR 지수도 한국의 순위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소개했다.

또한 코엔 실장은 “한국 정부가 (행정 비효율을)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저런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고 점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 것은 좋다”면서도 “샌드박스 대상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서류작업도 많다는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민간의 혁신 의지를 꺾는 요인으로 공무원 조직의 관료주의가 작용하고 있다는 게 OECD의 판단이다. 

OECD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도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코엔 실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보호는 피해야 한다”면서 “좀비기업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고 대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절히 파산하고 퇴출되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기업 해산이 좀 더 손쉽게 이뤄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코엔 실장은 한국 경제성장률이 지난 1·4분기 -0.3%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한 배경으로 “앞선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좋았던 데 따른 상대적인 영향과 함께 수출과 투자 부진이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은이 1·4분기 성장률이 나오기 전 올해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이보다는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까지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조너선 오스트리 국제통화기금(IMF) 아태 부국장은 소득 불평등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분배 정책을 통해 불평등이 완화될 경우 지속 가능한 건전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며 확장 재정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분배 노력을 독려했다. 

OECD가 한국의 관료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여전히 공무원사회에 이런 풍토가 만연해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관료주의는 형식주의, 번문욕례, 비밀주의, 획일주의, 선례답습주의, 법규만능, 창의성의 결여 등 관료병리 현상을 주로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관료주의라 하면 관료제를 강조하는 사상적 입장이나 주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관료제의 역기능으로 인하여 야기되기 쉬운 병리적 현상을 두고 이른 말이다. 즉, 독선적 권위주의·행정적 형식주의(→레드 테이프)·무사안일주의·책임전가 태도·규칙만능주의 등의 병리적 현상을 통틀어 관료주의라 한다.

관료주의에 젖은 조직의 구성원들은 상급자에 대하여는 아첨하고 하급자에 대하여는 거만하며, 까다로운 업무는 적당히 넘기려 하고 자기 업무 이외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며, 독선적이고 책임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등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가 생활화되지 못한 후진국이나 발전도상국 등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으며, 관청이나 민간기업체를 불문하고 조직의 규모가 크면 커질 수록 확대 심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은 세계수준의 경제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공무원의 인적자본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 수준은 낮은 편이다. 

 

최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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