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전쟁', 민간주도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
'주차전쟁', 민간주도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최창희 기자
  • 승인 2019.05.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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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주최, 제3회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포럼 열려

‘부천 원도심에 사는 A씨는 늘 주차장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30분 이상 동네를 돌기도 하고, 주민들과 싸운 적도 있다. 그동안 시에서는 주차면을 늘리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될 기미는 안 보였다.


최근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공유주차장 서비스, 대리주차 서비스, 전동킥보드 등의 모빌리티 서비스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사업에 필요한 일자리들 또한 마을 기업을 통해 충당한다고 하니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

지난 5월 10일 진행된 ‘제3회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포럼’(행정안전부 주최)에서 데이터얼라이언스 이광범 대표가 ‘민간주도형 공공서비스’ 사례로 발표한 내용이다.

 

데이터얼라이언스 이광범 대표가 <민간주도형 공공서비스>를 주제로 발표 중이다. 사진= 최창희 기자
데이터얼라이언스 이광범 대표가 <민간주도형 공공서비스>를 주제로 발표 중이다. 사진= 최창희 기자

 

그동안 민간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공공사업으로 채택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의 스마트시티챌린지 사업, 행안부의 민간주도형 전자정부 서비스, 서울시-민관 협력 스마트시티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데이터얼라이언스 이광범 대표는 이날 국토부의 스마트시티챌린지 사업에 참여한 과정을 소개했다. 이 사업은 민간의 아이디어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솔루션의 실증, 확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이다.

이광범 대표가 부천시에 공모한 아이디어는 원도심 주거지 일원에 사회적 경제 모델 및 공유 플랫폼을 통한 도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플랫폼이다.

공유주차 서비스, e모빌리티 서비스, 공유플랫폼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주민들의 삶의 편의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상 기대 효과- 공유주차면 18000개 경제효과 2조원, 부천 스마트마을기업 총 연매출 384억원, 마을기업 일자리 창출 540명 등)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제3회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포럼’이 정부서울청사 별관 열린소통포럼에서 열렸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각계 전문가 50명이 참여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자문단>을 구성하고,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방법과 핵심 사례를 논의하는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제3회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포럼’이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열린소통포럼에서 열렸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각계 전문가 50명이 참여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자문단>을 구성하고,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방법과 핵심 사례를 논의하는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사진=최창희 기자

 

이날 열린 ‘제3회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포럼’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 환경 분야의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서 개최한 것이다. 또한 자유롭게 디지털 혁신 방향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소통하기 편안한 공간인 '열린소통포럼'에서 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4개의 사례가 발표됐다. ▲윤정호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ICT 기반 환경 모니터링 체계 개발 및 공공서비스 개선방향」 ▲이광범 대표(데이터얼라이언스)의 「민간주도형 공공서비스」 ▲농림축산식품부(도재규 사무관)의 「축산물이력제 확대 시행 및 디지털 서비스 활용 시도」 ▲관세청(김기동 과장)의 「블록체인과 AI기반의 전자상거래 통관환경 개선」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도재규 사무관이 <축산물이력제 확대 시행 및 디지털 서비스 활용 시도>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최창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도재규 사무관이 <축산물이력제 확대 시행 및 디지털 서비스 활용 시도>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최창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도재관 사무관은 축산물 이력제에 디지털 서비스를 어떻게 접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다.

축산물 이력제란, 가축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하는 제도다. 그것을 통해 위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2008년 국내산 쇠고기를 시작으로 수입산 쇠고기, 돼지, 내년에는 닭, 오리, 계란에도 이력제를 시행한다.

 

축산물이력정보조회 앱 혹은 홈페이지에서 축산물 이력 정보가 가능하다. 도축 일자, 농가 정보 등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축산물이력정보조회 홈페이지
축산물이력정보조회 앱 혹은 홈페이지에서 축산물 이력 정보가 가능하다. 도축 일자, 농가 정보 등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축산물이력정보조회 홈페이지

 

이력제를 위해 우편 방식으로 서류 등을 전달하다 보니 시간적으로도 빨리 반영하기 어려웠고, 축산물 농가도 불편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부터 블록체인을 도입한 축산물 이력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농장 10개소의 소 150마리,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장을 대상으로, 쇠고기의 전 유통단계 정보를 IoT장비로 실시간 수집하고 블록 단위로 분산 저장하여 중앙 시스템에 자동 신고 및 점검하는 시범 사업을 한 것이다.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검증했고, 이게 도입되면 거래 당사자간 투명한 거래와 소비자들 또한 안심하고 축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 김기동 과장이 <블록체인과 AI기반의 전자상거래 통관환경 개선>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최창희 기자
관세청 김기동 과장이 <블록체인과 AI기반의 전자상거래 통관환경 개선>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최창희 기자

 

관세청의 김기동 과장은 블록체인과 AI를 통해 전자상거래 통관 환경을 개선하는 시범 사업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제는 기업에서 국민 개개인이 무역 주체로 변화하는 시대. (* 총 수입 건수 중 개인의 전자상거래 건수가 2008년 16%에서 2018년에는 51%로 증가했다.)

이에 더 빠르게 통관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요구 또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마약, 건강 유해 식품 등이 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도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블록체인과 AI, 빅데이터가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라고 보고 1년 동안 기술적인 검증을 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 통관 절차에 블록체인을 도입할 경우 주문, 세관 신고, 검사 모든 절차를 모든 관계자들이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공유를 하게 된다. 통과가 어려운 물품은 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업체에 미리 알려줘서 구매를 취소하게 할 수도 있다. 생산자는 데이터 위변조를 할 수 없게 되고, 구매자는 자신의 물품 통관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글로벌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최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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