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의 공유경제,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미래산업의 공유경제,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 최창희
  • 승인 2019.05.16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플랫폼화 공유경제'로 가능성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15일 <공유경제 가능성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렸다. 한국공유경제협회와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다.

 

15일 열린 <공유경제 가능성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동수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최창희 기자
15일 열린 <공유경제 가능성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동수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최창희 기자

세계적으로 공유경제는 빠르게 성장중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업가치를 갖는 스타트업 5개 중 4개(우버, 디디추싱, 에어비앤비, 위워크)가 공유경제 기업이다. 미국 컨설팅업체 PWC에 의하면, 2014년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약 150억 달러였으나 2025년에는 3,35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유경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공유경제는 시작 단계다. 이 자리에서 도출된 실천적 정책 방향과 제안들이 공유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필요한 발판이 되기를 희망하며 정책 토론회를 마련했다.”

김동수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장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한국공유경제협회 조산구 회장이 <공유경제, 우리가 가야 할 길>,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공유경제 기대효과 및 성장 가능성>,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유경제시대의 바람직한 고용정책 및 사회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우선 주제 발표에서는 경제 발달과 4차산업혁명의 큰 흐름으로서 공유경제는 미래산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이 <공유경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최창희 기자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이 <공유경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최창희 기자

“공유경제는 개인간 유휴 자원 공유로 시작됐다. 기업뿐 아니라 시민들이 경제적 주체로 나서며 경제의 규모가 커졌다. 예를 들어 공유숙박은 전업주부들도 할 수 있다. 빈집이 공유숙박을 통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던 자원들이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경제의 규모를 키우고, 경제의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은 이렇게 말하며 또한 “공유승차가 미세 먼지의 해법이 될 수 있고, 숙박공유 활성화로 지방경제 부흥과 관광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다며 공유경제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의 해법 또한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공유경제 기대효과 및 성장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최창희 기자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공유경제 기대효과 및 성장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최창희 기자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측면에서 공유경제를 설명했다. 공유경제를 포괄하는 플랫폼 경제, 그것을 포괄하는 디지털 경제의 관점에서 공유경제의 성장을 바라본 것이다.

2013년 다보스 포럼에서만 해도 응답자의 90%가 공유경제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새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 인구의 7%가 공유경제에 참여할 정도다.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ICT 기술, 디지털 기술, 모바일의 확산 등에 따라 공유경제가 확산돼 왔다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편리하고 빠르고 저렴하며, 사용자 경험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것이 공유경제 산업이 줄 수 있는 특징이다.

제조업도 앞으로 서비스화가 될 것이고, 결국 서비스의 디지털화, 플랫폼화로 나아갈 것이다. 자동차 산업만 해도 글로벌 제조기업들이 자율주행차 및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디지털경제라는 큰 흐름으로 볼 때 공유경제는 미래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안 갈 수 없는, 가야만 하는 분야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렇게 설명하며, 해외와 국내의 공유경제 사례를 발표했다.

미래 성장가능성을 가진 공유경제가 우리나라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조산구 회장은 큰 틀의 국가 전략과 규제 해제, 규칙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8년 동안 코자자라는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해왔지만 늘 규제의 벽을 느꼈다며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 포지티브 규제는 이와 반대로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들 외에는 모두 허용하지 않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법안에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적용된다. 최근 들어 포괄적 개념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 등을 도입하며 혁신 적인 시도들을 위한 길을 열어주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은 논의해야 할 것들이 많은 상황이다.

“네거티브 시스템이 가야 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회적으로도 고민할 부분이 많긴 하다. 공유경제 산업 이해 관계자의 상당 부분이 자영업, 소상인 등 상대적 취약 계층인 만큼 혁신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하며, 플레이어들의 '책임 있는 혁신'을 만들려는 정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유경제 정책 관련하여 덴마크 정부의 작년 8월 에어비앤비에 대해 세금을 제도화한 사례, 일본의 공유숙박을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제도화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유경제시대의 바람직한 고용정책 및 사회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최창희 기자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유경제시대의 바람직한 고용정책 및 사회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최창희 기자

공유경제의 성장과 더블어 발생하는 사회 문제는 없는 것일까?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유경제의 성장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노동과 일자리 문제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공유경제 시대 새로운 플랫폼 노동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공유차량 플랫폼 우버의 운전기사로 활동하다 사고가 났다면 누가 그 운전사를 책임질 것인가 하는 식의 새로운 노동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가 플랫폼 운영자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만 운영할 뿐인데 노동자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가? 플랫폼 노동자를 사회적으로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 근로자 개념을 변경하여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가? 등등 논의해야 할 복잡한 사항들, 관련한 우버, 리프트 등의 해외 노동 분쟁 사례를 소개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공유경제 노동 분야에서의 문제들은 분석도 안된 단계라며 이제부터 시작해야 할 연구 분야"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공유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공유를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공유경제를 만드는 주체들이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애플미디어그룹
  • 제호 : 애플경제인터넷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9. 212 (여의도동, 정우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61-1125
  • 팩스 : 02-761-1127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다 10254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3798
  • 등록일 : 2015-06-29
  • 발행인 : 김홍기
  • 상임고문 : 최상기
  • 애플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고문변호사 : 김규동 (법무법인 메리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호
  • Copyright © 2019 애플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pplenews7@naver.com | www.webhard.co.kr ID : applenews PW : 1234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