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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상공인들에게 창업 지원 못지 않게 폐업 지원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얼마나 경험했을까? 전국 9,546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창업 경험자의 73.5%가 폐업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폐업 경험률 73.5%

폐업 사유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낮음’ 30.7% ‘동종 업종간 지나친 경쟁’ 21.3%,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견’ 21.2%, ‘적성에 맞지 않음’ 9.2% 순이었다.

이는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발표한 <2018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시험조사>의 내용이다. 이는 소상공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예비적으로 실시한 조사이다. (* 조사 기간: ‘18.8.27~9.14)

다른 사업으로 전환 혹은 폐업 고려 9.2%

위의 설문조사에서 앞으로 운영계획을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 90.8%는 ‘현재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9.2%의 소상공인이 사업 전환 혹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업 전환(4.6%),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4.6%))

하지만 사업 전환을 하거나 폐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려움도 많다. 점포 정리는 어떻게 할지, 집기들은 어떻게 처리할지,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업의 유망 아이템이나 직장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내가 과연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하는 심리적인 어려움도 겪는다. 창업 준비 못지않게 폐업 과정의 어려움 또한 많은 것이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에게 사업 전환을 하게 될 때 애로사항을 물었을 때, 1위가 ‘경제활동(생계유지) 문제’ 50.7%, 2위가 ‘새로운 업종 선택’ 33.0%, 3위가 ‘현 사업체 정리(재고·시설 처분, 점포 양도)’ 32.4%, 4위가 ‘창업자금 조달 곤란’ 10.2% 등의 순(중복응답)으로 어려움을 말했다.

취업을 고려할 때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1위가 ‘고(高)연령’ 77.2%, 2위가 ‘취업관련 지식, 기술, 능력 부족’ 30.3%, 3위가 ‘보수(급여) 차이’ 25.9%, 4위가 ‘취업관련 정보 부족’ 18.6% 등의 순(중복응답)를 꼽았다.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 정체 상태

작년에 중기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소상공인 현황 (2007년-2016년까지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재편 및 가공) 추이를 보면, 2016년 현재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약 314만개로 총사업체 대비 85.3%이며,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620만 명으로 총종사자수 대비 36.4%의 비중을 차지한다.

중기부는 이를 “전체 대비 소상공인의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은 정체 상태이며, 이는 자영업 창업과 함께 경쟁 격화로 인한 퇴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소상공인 분야에서의 고용 창출 및 흡수를 위한 추가 여력이 부족함을 암시한다”고 해석했다.

폐업 후의 유망 직종으로의 재창업이나 재취업 등을 돕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폐업ㆍ재기 지원 규모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우선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폐업 및 재기를 위해 재기지원사업(재기컨설팅, 재기교육, 재창업 지원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폐업지원 컨설턴트 양성사업을 통해 폐업 컨설턴트의 역량을 강화하여 재기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재기 지원 예산이 작년 한해 95억에서 올해는 337억원까지 늘어난다.

재기지원사업 지원 인원은 작년 11,675명 규모에서 올해 28,000명으로 확대하는데, 지난 4월부터 수시 접수를 받고 있다. 폐업지원 컨설턴트 양성사업은 6월 중에 사업을 실시할 기관을 선정하고, 7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600명 정도의 전문 폐업지원 컨설턴트를 양성하기로 했다.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지원 업무를 전담할 센터도 설치한다. 2019년에 30개 센터를 우선 설치하고, 2020년에 30개 센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창업 지원 못지않게 폐업 지원 필요하다

“폐업을 한다고 하면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많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데도 계속 유지하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 실패를 인정을 못해서 더 고생하는 경우도 많고요.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안 되는 건 과감하게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준비를 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재기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창업 지원을 하는 것 못지않게 폐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도 높아서 지난 4월부터 신청받기 시작한 사업정리컨설팅(폐업컨설팅)에 현재 3,054건이 신청 접수됐다.(목표 건수 6,000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18년 말 폐업 지원을 받은 2,000명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폐업 원인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1위는 순이익이 낮아서 58.9%, 2위가 고객의 수요가 없어서 12.7%, 3위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낮아서 12%, 4위가 건강 악화 등 개인사정 8.3% 등이 나왔다.

정책 지원 등을 통해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 업종을 발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돕고, 그것이 활성화되게 하여 다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려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