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중 무역전쟁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75%로 동결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겠다고 강도높은 규제를 펼쳤지만 신용대출 증가폭이 늘어나 금리 인하론이 제기됐지만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31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으로는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수출ㆍ고용의 경제지표가 불안한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과세를 인상하고 중국 통신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가하자 중국 시진핑 주석은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맞대응을 펼치겠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화 되고 있는 미ㆍ중 무역분쟁에 대해 국내 수출 의존도를 고려한 결정인 것이다.
국내 경제지표 역시 수출과 고용 등 부진한 지수를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출은 2% 감소했으며 6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취업자 증가폭도 다시 20만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실업률은 4월 기준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같은 이유로 올해 초부터 금리 인하론이 제기됐다. 4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핵이 3월보다 3조 3779억원 늘어난 579조 5536억원으로 집계됐고 이는 올해 1분기 1~3조원대 보다 4개월만에 다시 증가속도가 올라갔으며 국내 GDP도 1분기 -0.3% 역성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IMF조사단은 한국에 대해 완화적 기조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하지만 이주열 총재는 여전히 우리 경제 여건과 비교해 '완화적 수준'이라는 인식을 갖고 지난 4월 18일 기자회견때 "금리 인하를 검토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금리를 동결해 오고 있지만 금통위원 7명 중 소수 의견이라도 인하 입장이 나왔다면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견되고 있다. 금통위 다음 회의는 7월 18일날 개최된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