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나라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 장영철
  • 승인 2019.06.0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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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 숭실대 교수(前 자산관리공사 사장)
장영철 숭실대 교수(前 자산관리공사 사장)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꿈꾼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성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고 물어 본다면 각자의 세계관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고등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대학생들은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것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할 것이며,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가들은 선거를 통하여 자기가 실현하고 싶었던 정책을 실천하여 성과를 내는 것을 성공으로 여길 것이다. 한편,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인이나 종교인은 이러한 세속적인 성공을 넘어서는 차원이 다른 성공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야말로 십인십색(十人十色)이다. 성공의 정의와 성공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양할 수 밖 에 없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관이나 직업, 처한 상황에 따라 성공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공통적인 점은 자기가 미래에 소망하는 것을 이루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조직이나 국가 차원에서의 성공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발단은 지난 5월 문 대통령이 KBS와의 취임2주년 대담에서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면서, “G20국가나 OECD국가들 가운데 상당한 고성장을 했다”고 언급하였다. 국민들은 지난 2년간 국민의 세금을 엄청나게 투입하였지만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바람에 무려 130만명이나 실업자가 되었고, 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생활물가는 오르는 고통을 겪고 있는 데 “성공이라니요? 이게 웬 뜬금없는 소리인가” 하는 반응이 많다. 지난 2년 동안 경제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무수히 많았지만 과거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던 것이 현 정부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제 와서는 우리 경제가 사실은 성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니 경제전체의 흐름을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일부분을 침소봉대하여 전체 맥락과 다르게 자기가 내리고 싶은 결론을 내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일각에서도 경제정책의 실패를 반성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성공을 판정하는 기준이 일반 국민들과는 다른 것  같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냉엄한 경제 현실과 다른 ‘경제의 성공’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보고 싶은 것을 보려는 확증편향의 인식을 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편이 아닌 사람의 주장은 꼼꼼하게 약점을 찾아 비판하고 인정하지 않지만 자기편이 내세우는 주장은 자기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용하는 부류의 사람이다.

현 정부가 시작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정책을 기세있게 추진하였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5년임기 중 불과 2년 만에 우리경제를 어렵게 만든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우리경제를 성공한 것으로 판정한 것은 다른 뜻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며, 앞으로 남은 임기 3년간에도 우리 경제를 지난 2년간 어렵게 한 경제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4~월 시민단체 및 원로들과의 일련의 간담회에서 문대통령은 경제정책실패의 대명사가 된 소위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족보있는 정책’이며 지속할 것으로 언급하였고 보도된 것을 보더라도 실패한 정책을 조정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다. 세상일이 당초 생각한 대로 진행되는 경우는 없다. 모든 일이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일을 진행하는 중간 중간 당초 생각하지 못하였던 요인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조정해나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세상의 이치이다.
   
안타깝게도 문대통령의 ‘우리 경제 성공’ 발언이 있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은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0.4%로 발표하였다. 10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이다. 성장의 기반이되는 설비투자나 건설투자가 크게 줄어들었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올해 4월 경상수지가 7년만에 적자로 전환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우리경제규모보다 10배이상 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같은 기간에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3.2%이고, 일본, 유럽의 경제도 나름대로 호전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중무역분쟁으로 대외무역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미래를 대비하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개발 등의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 경제는 이제 추락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자칫 경제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는 비관론이 시중에 확산되고 있다. 
미중간의 무역분쟁이 패권경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국면에서 우리는 자칫 우리의 운명을 외세가 결정했던 조선조 말의 상황이 다시 오지 않나 불안한 마음이다. 현 정부의 지난 2년간의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만 악화된 것이 아니다. 북한 편향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인하여 위기시 우리를 도와줄 나라가 사라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심정이다. 우리 경제가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확증편향인식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한반도를 둘러싼 패권경쟁에서 생존하여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의식을 갖고 방안을 찾아내도록 단결해나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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