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특허, 더 빠르게 해외 취득할 수 있는 길 열려
4차 산업혁명시대 특허, 더 빠르게 해외 취득할 수 있는 길 열려
  • 최창희 기자
  • 승인 2019.06.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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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대 특허청 협력체 IP5, 인천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특허 협력’ 선언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 특허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다품종 대량생산, 노동과 효율이라는 기존의 산업 패러다임을 벗어나 지식과 아이디어 중심으로 빠르게 산업 흐름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2017년 발행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한 우리나라 지식재산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특허가 지난 5년간 약 12배 성장했다.

 

<Industry 4.0 관련 세계 특허등록 건수(2010-2015)>. 자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경제가 자산기반경제(asset-based economy)에서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예. 자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임효정(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 부연구위원) 위원의 <미국, 유럽,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집약산업 현황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 (2018년 12월)

 

점점 “지식재산을 강력히 보호하는 국가에 혁신이 몰리고 부(富)가 창출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지식재산을 보호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며, 이를 무기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 특허 강국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무기인 해외특허의 출원은 무역 규모에 비해 적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한 특허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조금 더 빠르게 해외에서도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예정이다.

특허청은 IP5(세계 5대 특허청)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특허시스템을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IP5(Intellectual Property 5)는 2007년 전 세계 특허출원의 85%를 처리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특허청이 모여 창설한 세계 5대 특허청 협의체다. 세계 5대 특허청이 ‘특허분야 업무 공조’를 위해 출범시킨 것이다.

이 공동선언문은 인천 송도(쉐라톤 호텔)에서 6월 13일 개최된 제12차 IP5 청장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의장을 맡은 한국의 박원주 특허청장을 비롯한 5대 특허청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프랜시스 거리 사무총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공동선언문과 함께, IP5 특허청장들은 AI 등 혁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는 데 합의했다. 5개청의 특허제도 전문가 및 IT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TF는 향후 2년간 활동하며, 5개청의 AI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기준의 조화 방안, 특허심사 등 특허 행정에 신기술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한 ‘IP5 협력 로드맵’을 수립한다.

특히 이번 IP5 청장회의에서는 오랫동안 산업계가 개선을 요구해온 ‘선행기술제출 간소화’ 과제의 해결방안이 승인됨에 따라 출원인의 미국 특허 확보 관련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스타트업이 한국 특허 출원 후 미국에도 출원하려고 할 때, 선행기술 정보를 미국 특허청에도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더구나 정보 제출시마다 평균 300불의 대리인 비용까지 들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번 협의를 통해 선행기술정보 제출을 특허청 간 전자적 교환으로 대체하는 모델이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5개청이 협력하여 관련 IT 시스템이 구축되면 미국에 출원하는 모든 사용자들의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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