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반대에 반하여 지난 9일부터 수일간 인구 740만 명인 홍콩 민중 103만 명이 시위에 나서고 있다. 「중국 범죄 인도 입법」에 대하여 파업 등을 선언한 항의 시위다.
이 시위는 1989년 세계 중화민족 대 항쟁의 북경 천안문 사태를 지지한 시위와 2014년 중국 전국인민상임위원회 831 결의안(2017년 홍콩행정장관 선거방법)을 반대한 우산 혁명 시위에 이은 홍콩의 3번째 대규모 항쟁이다. 이외에도 매년 71 대규모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시위의 주된 내용인 「범죄 인도 입법 수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범죄 인도 입법」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전부터 있던 법으로 20개국과 체결된 법이며 이번에 수정하려던 법이다. 주요 수정내용은 20개국과만 체결된 범죄 인도법에 타이완 중국 마카오를 추가해 넣는 것이다.
2. 수정 초안은 국제가 인정하는 형사 범죄 37종류의 또는 7년 이상의 형사범이다.
3. 홍콩의 법원이나 행정장관이 허가를 해야만 인도를 할 수 있으며
4. 수정초안에 규정하기를 언론자유, 학술, 출판 등 위반 안한 범죄 8가지 상황은
인도를 안한다.
5. 이번 범죄인 인도 수정안은 홍콩인 진동규(발음)가 타이완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주를 했으나 인도조약이 홍콩과 타이완은 체결되어 있지 않아 수정을 하려던 것이다.
홍콩인들이 반대하는 「중국 범죄 인도 입법」은 현재 홍콩인은 중국과 타이완, 마카오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홍콩으로 도주시 현지에서 저지른 범죄가 아니면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홍콩인이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 전 영국식민지 지역의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시에는 인도 처벌을 할 수가 있게 되어있다.
타이완과 홍콩은 지난 2009년 이미 「양안 공동 범죄 사법협조 협의」가 10년 동안 체결되어 있다. 이번 「중국 범죄 인도 입법」의 시위 요점은 홍콩주재 외국 기업 고위층이나 중국 인권 항의자들 등이 정치 혹은 상업 활동 범죄 등을 이유로 외국 기업 인사들을 홍콩서 체포할 경우 중국으로 이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율적인 홍콩의 사법제도를 무너뜨리는 법이라는 것이다.
홍콩은 세계의 금융 중심이며 언론 및 신문의 자유 사법적으로 독립된 곳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홍콩에 파견된 외국 기업 책임자들은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법으로 홍콩의 외국 기업 철수가 일어나게 될 수 있으며 홍콩은 싱가폴, 상해, 심천 등 홍콩의 유리한 국제 무역 위치를 잃을 수 있으며 이 법을 말미암아 외국 기업들은 홍콩보다 경비가 싼 중국이라든지 싱가폴, 대만, 한국 등으로 국제 금융 중심을 이전 할 것으로 예상된다. CNN보도에 의하면 20여년 전 중국에 홍콩을 반환 시 홍콩은 멸망했다고 예언한 것이 실현이 안 되었는데 최근 몇 년간 「우산 혁명 업그레이드」의 반중국 항의로 외국 기업들이 중국서 대량 철수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홍콩의 국제 금융 시장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진정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