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8조 3천억 유통, 지하경제 우려 목소리 여전
5만원권 화폐가 발행된지 10년이 됐다. 사회적 비용 절감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 6월 23일 첫 발행된 5만원권은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98조원어치 유통했지만 돌아온 5만원권은 50%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5만원권 발행 10년의 동향 및 평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5만원권 금액은 총 84.6%로 98조 3천억원, 장수로는 36.9%, 19억 7천만장으로 금액, 장수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누적 환수율은 50%를 기록했다. 즉, 절반은 유통되고 있거나 현금으로 보관되고 있다는 뜻이다.
한은에 따르면 5만원권이 발행된 2009년도 초기 회수율은 7.3%로 저조했다.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2014년 말 43.4%까지 증가했으나 점차 둔화돼 2019년 5월 현재 50%의 회수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5만원권은 거래에 있어 은행 입출금, 휴대목적 등에 대해 편의가 증대되고 시간도 절약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5만원권 1장이 만원권 5장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제조, 유통, 보관 등 화폐관리 비용이 대폭 감소하고 국민들의 현금수요가 대폭 늘었음에도 매년 은행권 제조비용을 1,000억원 이내로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5만원권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나쁜점도 존재한다. 지하경제에 다량이 유입돼 회수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2011년 '마늘밭 돈다발'처럼 지하경제에 악용되고 탈세와 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한 것이다.
또한 언론 보도를 통해 실제 각종 뇌물수수나 비자금 조성 등 사건에 5만원권이 담긴 박스와 가방 등이 이용됐다는 점도 빈번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5만원권을 시장에서 많이 선호한다고 평가했다.
5만원권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소비지출, 경조금 등에 일상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지난해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 국민들은 거래용 현금의 43.5%, 예비용 현금의 79.4%를 5만원권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5만원권의 용도로는 소비지출에 43.9%, 경조금에 24.6%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액권으로 높은 위조유인에도 불구하고 대량 위조나 일반인이 진위를 분간하기 어려운 정밀한 위조사례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신규 첨단 위조방지장치가 대폭 채택되어 5만원권 위폐 발견장수는 10년 동안 총 4,447장에 불과했으며 동 기간중 전체 발견장수의 9.2% 차지했다.
한은은 "5만원권 발행으로 국민의 화폐이용 편의 증대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등 당초 기대하였던 정책효과가 대부분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5만원권 발행이 지하경제를 확대할 것이라는 지적도 과도한 측면도 있지만 IMF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009년 GDP의 23.1%에서 2015년 19.8%로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