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 “환영” vs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반대”
명확한 유권해석 vs 시장 의견수렴 없이 추진
국세청이 최근 주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주류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는 지난 19일 국세청의 고시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회는 "기존에도 리베이트는 법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어 변칙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업계에서는 암암리에 또는 관행적으로 무자료 거래, 덤핑, 지입차 등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주류업계에서는 리베이트 지원 규모를 공급가의 10∼20%, 많게는 40%까지 추정하고 있다. 이 리베이트는 소수의 일부 도매업자와 대형 업소 위주로 돌아가고, 영세한 상인들은 훨씬 적은 금액을 받거나 아예 만지지도 못한다고 중앙회는 꼬집었다.
중앙회는 "이러한 문제는 결국 위스키 등 주류 가격 상승의 원인이 돼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를 줄이면서 위스키 가격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0일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협회는 "이번 개정작업은 충분한 주류 시장 파악 및 의견수렴 없이 추진됐다"면서 "주류 관련 업계에 큰 충격과 반발을 불러올 뿐 아니라 주류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주류제조사와 주류판매면허자 간 판매장려금 지급을 금지하고 도매 공급가격을 동일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주류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앞서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는 국세청 고시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앙회는 "기존에도 리베이트는 법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어 변칙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업계에서는 암암리에 또는 관행적으로 무자료 거래, 덤핑 등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주류업계에서는 리베이트 지원 규모를 공급가의 10∼20%, 많게는 40%까지 추정하고 있다.
중앙회는 이 리베이트가 소수의 일부 도매업자와 대형 업소 위주로 돌아가고, 영세한 상인들은 훨씬 적은 금액을 받거나 아예 만지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최근 리베이트를 주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주류 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