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다수, 모순된 인식…전문가들 “공정세정 등 세금 신뢰도 높여야”
우리 국민들 다수는 복지와 증세에 관해 상호 모순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가 ‘정당하다’고 한 반면, 자신이 세금을 내겠느냐는 질문에는 10명 중 6명이 부정적이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회원 3032명을 대상을 실시한 ‘세금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낼 의향이 있다’가 37.7%, ‘낼 의향이 없다’는 62.3%로 각각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있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 조사 결과와 사뭇 다른 내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성인남녀 38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세금을 더 거둬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75.7%는 ‘정당하다’고 답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원론적으로는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가 옳지만, 정작 내가 세금을 내는 건 싫다”는 뜻이다. 실제로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100명 중 88명은 세금을 낼 때 ‘부정적인 기분’이라고 했다.
응답자들을 직종별로 보면, 자영업자의 경우 68.2%가 ‘낼 의향이 없다’고 대답, 모든 직종 중 세금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어 전문․자유직종이 64.3%, 직장인 61.8%, 공무원 53.3%, 농업 등 종사자 50% 순이었다.
소득별로 월소득 400만원 미만의 상대적 저소득층이 63.4%로 가장 거부감이 컸고, 400~800만원 구간이 58.7%, 800만원 이상 소득군의 32.2%가 각각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성(61.6%)보다 여성(66.2%)이 더욱 증세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를 두고 납세자연맹은 “‘복지확대의 정당성’과 ‘실제 참여 의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국민들이 증세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정부 신뢰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고, 정부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정한 세제, 공정한 세정, 투명하고 낭비 없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증세를 추진하기 전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세법을 개정하고 세법을 알기 쉽게 단순화하는 일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