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총련 등 “인상 지지, 대기업 갑질이 더 문제”, ‘인상 반대’ 소상공인연합회에 맞서
비교적 진보적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가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고 나섰다. 기존의 한국소상공인연합회 등과는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사용자 단체 간에도 진보와 보수 진영으로 나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애초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상총련은 그 직후인 17일 ‘노동자·중소상인 역지사지(易地思之) 간담회'를 열고, 이와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즉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난 대선 당시 모든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약”이라며 이들 단체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들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중소상인과 노동자 간의 ‘을 대 을’의 싸움을 부추길 게 아니라,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로 인한 소상공인의 소득 감소,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착취와 갑질 근절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그럴 경우 소상공인들은 설사 최저임금이 1만 5천원까지 올라간다 해도 지불할 의향과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 이 단체는 별도 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2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다. 그 결과, 저임금노동자와 고임금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상당부분 줄어든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선언문에서 이들은 “(경제신문과 보수언론 등은)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통째로 잡아먹기 위해, 끊임없이 ‘을들의 갈등’을 낳는 부정적 여론을 생산되고 있다”며 “대형마트의 20~30배 크기의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이마트의 노브랜드 SSM의 골목상권파괴, 대기업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불공정한 가맹점주 착취,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의 임차상인들, 대기업에게는 ‘봉’이면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겐 ‘갑’인 카드사의 불공정 수수료 문제 등의 어려운 현실을 보수언론과 보수 정치권에선 ‘을들의 갈등’으로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총련은 특히 선언문을 통해 “재벌대기업과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의 시장 환경을 그대로 놔두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최저임금만 탓하는 보수언론과 정치권을 우리는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공정한 경쟁, 경제민주화를 위한 중소상인 자영업 시장 보호 조치는 함께 가야하고,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잇달아 최저임금 반대 운동에 나선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 단체들과 정반대의 시각이다. 오히려 한상총련은 소상공인연합회, 보수언론, 중기중앙회 등에 대해선 대형마트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의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영역 침해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단, 최저임금 인상만을 탓함으로써 “사실상 중소상공인보단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입장에 가깝다”고 비판하는 듯한 태도다. 결국 최저임금을 두고서도 노동자와 자영업 피고용자 편에 선 진보적 단체와, 그와는 반대 입장인 보수 성향의 소상공인 단체로 편이 갈라진 것이다.
한편 한상총련 등은 이날 간담회에서 재벌체제 개혁과 중소상인·자영업 보호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동의 과제’도 제시했다. 이는 ▲ 경제민주화를 위해 99% 을들의 연대, ▲ 노동자 경영참가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투명 경영, 책임 경영을 촉진하고 상생과 협력의 경제생태계를 만들 것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 제로페이 등 을들의 경제적 협력 사업 적극 추진, ▲ 재벌복합쇼핑몰과 노브랜드 SSM 규제 등 중소유통 및 지역상권 보호정책과 가맹점·대리점·임차상인 권리보호를 위한 공정 경제 정책에 연대할 것 등이다.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