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 서울 집값 상승 발표 후 언급
3기 신도시 계속 추진 ‘일산, 다양한 정책사업 수행’

최근 서울 일부 집값이 올랐다는 한국감정원의 발표에 따라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 아파트 확대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를 관리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26일, 방송기자클럽초청 토론회에서 "매일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과열상황이 오면 즉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고분양가를 조정하는 분양가상한제의 기능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현재 민간 아파트의 경우 적정 분양가가 책정되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고분양가를 관리하는데 필요하다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해 인근지역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인다는 것이다.
국토부 장관 2년 차를 맞이한 김 장관이 주택시장 잡기에 '올인'한 듯한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정책에 대한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최근 서울 강남 일대 집값이 반등하는 모습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 장관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책을 펼치며 부동산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금융정책 카드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제도도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장관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는지 의문스럽고 국민이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의심하고 있다"며 "심사위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3기신도시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3기 신도시 계획을 철회할 계획이 없을 것"이라며 "3기 신도시를 통해 일산에서 조성중인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산엔 GTX-A노선이 개통되는 오는 2023년 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밸리 등 100만평 규모의 특구가 조성된다. 특히 창릉지구에 조성되는 스타트업-벤처특구가 고양시 내 각 경제특구를 이어주는 마지막 연계고리를 완성하면서 선순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고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며 퇴임할 때까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일산에 거주할 것이며 내년 총선에 일산에 출마할 것이란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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