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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집값이 반등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 서울 집값 변동률이 0.3% 넘으면 과열 단계로 판단해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주간 변동률이 0.3%를 넘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과열 단계로 판단해 추가 대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에서 보합ㆍ상승세로 돌아서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과열 단계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0.02%로 집계됐다. 주간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은 지난해 11월 첫째 주 이후 34주 만이다.
0.02%는 정부 기준 0.3%와 아직 큰 차이가 있지만, 민간업체가 아닌 정부 측 한국감정원 통계로도 반등이 확인되자 국토부의 태도도 확실히 달라졌다.
향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3%를 넘어설 경우 정부는 지난해 9.13대책보다 더 실효성을 높인 추가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강남을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시장이 들썩인다", "9·13 대책 약발이 다 했다"라는 언론 보도와 업계의 통계·진단에 대해 국토부 부동산정책 실무책임자는 "부동산이 다시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라며 "추세 전환은 결코 아니다"라고 여유를 보였다.
여유를 보였지만 현재 변화를 가볍게 보지 않고 예의주시하겠다는 국토부의 방침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도 지난달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매일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과열상황이 오면 즉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만일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한 추가대책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기존 9·13 대책 등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준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 주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현행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고분양가를 조정하는 분양가상한제의 기능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하반기 잠재적 경제 리스크(위험) 요인 중 하나인 주택시장 변화를 보다 정확히 감시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조기 경보시스템(EWS)도 손 본다. EWS는 거래 동향, 종합주가지수,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국고채 금리 등을 토대로 향후 1년 내 부동산시장의 위기 발생(가격급등)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를 지역별로 세분하고, 분석 권역을 넓히며 시나리오 설정을 추가해 이 시스템의 예측 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