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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甲·바른미래당)이 11일 오전 “일본이 오히려 북한에 오래 전부터 불화수소를 밀수출했거나 적발당하기도 했다” 밝혀 충격을 던지고 있다. 하 의원은 오전 10시경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를 통해 하 의원은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CISTEC)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보고해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일본 CISTEC으로부터 입수했다는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토대로 이런 내용을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약 20년간(1996~2013) 30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에는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돼 있었다. 
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의 전략물자 밀수출 주요 사례’라는 제목으로 중요한 밀수출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목을 끌고 있다.

우선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여 적발된 사례’가 눈길을 끈다. 1996년(헤세이 8년)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일본 업체가 불화 나트륨 50kg을 선적, 수출했다. 이어서 같은 해 2월에는 고베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 수소산 50kg을 각각 수출 탁송품으로 선적하여 북한에 불법 수출했다는 내용이다.
불화수소산과 불화나트륨은 화학·생물무기의 원재료나 제조설비 등에 대한 수출 규제인 ‘호주그룹(AG)’의 규제 대상으로 독가스 사린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 하 의원에 따르면 일본 업체는 북한에 긴급 지원쌀을 보내기 위한 북한 선적 화물선을 이용해 부정 수출을 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또 “핵무기개발·생물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직류안정화전원, 주파수변환기, 동결건조기, 탱크로리 등을 밀수출 후 적발된 사례”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업체는 북한을 발송지로 하고, 직류안정화전원을 수출하려다 2002년(헤세이 14년) 11월 일본 경제산업상으로부터 “핵무기 등의 개발 등에 이용할 우려가 있어, 북한에 수출하려면 수출 신청을 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일본 업체는 2003년(헤세이 15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를 일본 경제산업상 및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태국을 경유하여 북한에 불법 수출했다.

또 북한을 발송지로 삼아 주파수변환기를 불법 수출한 경우도 있다. 이를 불법 수출하려다, 2003년(헤세이 15년) 8월 경제산업상으로부터 “핵무기 등의 개발 등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며 제지를 당했다. 그러나 2004년(헤세이 15년) 11월 경제산업상 및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파수변환기 1대를 보관수하물로 항공기에 적재하고,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에  불법 수출했다고 한다.
동결건조기도 북한에 수출되었다. “이는 북한에서 생물 무기 개발 등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2002년(헤세이 14년) 9월 동결건조기 1대를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실을 모르는 제조업자 등을 통해서 대만을 경유하여 북한에 부정 수출했다.”는 설명이다.
하 의원에 따르면 또 2008년(헤세이 20년) 1월에는 미사일 운반 등에 전용할 수 있는 대형 탱크 로리를 한국 부산에 수출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경제산업상의 허가 없이 해당 화물을 북한에 부정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해당 화물은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중도에 제지되었다.

하 의원은 “일본이 밀수출한 전략물자 중 3차원측정기가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핵무기 개발 또는 제조에 이용할 우려가 있어, 수출이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2001년(헤세이 13년)10월 및 11월 2차례에 걸쳐 역시 부정 수출되었다고 한다.  “측정 장치인 3차원 측정기 2대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한다고 하곤, 경제 산업 대신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말레이시아에 부정 수출했다.”면서 “또한 말레이시아에 수출된 3차원 측정기 2대 중 1대는 재수출되었고, 그 후 리비아의 핵 개발 관련 시설 내에서 발견됐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하 의원은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일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설’과 같은 음모론과는 구별되는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밀수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또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하 의원이 자료를 입수했다는 일본의 CISTEC은 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 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국내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