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다음주 초 발표한다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다음주 초 발표한다
  • 이상호 기자
  • 승인 2019.08.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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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될 것이란 우려에 정부 의지 '확고'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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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발표를 예정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주 초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된다. 

당초 이번주 발표 계획이었지만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도입 발표가 지연될 것이란 언론 보도의 예상과 달리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7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시중 부동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고,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꾸준히 상승한 것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강행한 배경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했으며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으로 8월 7일 예정되었던 분양가 상한제 발표가 지연될 것이라고 예측됐지만 국토부가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정부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국토부가 결정한 세부안과 도입 찬반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땅값과 건축비 만으로 정해진다. 현 분양가보다 20~3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대출 규제에도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어느정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서울 집값이 1.1%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강남3구 단지 조합들과 공급 위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들을 포함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건설사들도 현재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방안들을 검토하며 공급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사실상 공급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이라고 밝히며 "적용지역과 정부의 추가 대책 등을 검토하고 분양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할 분양가 상한제는 서울 강남, 경기 과천 등 특정지역만 선별적으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핀셋 적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적용을 한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청약'을 막는 방안으로 전매제한 기간 연장, 채권입찰제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관련 법령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 예고기간,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경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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