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일의존도 낮추고 기술주도권 확보”
정부가 앞으로 소재·부품 분야에서 수요기업인 대기업이 R&D에 참여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출연금 부담 등을 낮춰 신속한 사업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 분야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와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내용을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8월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수요-공급기업 협력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정책지정 등의 신속한 사업추진 방식 도입, 경쟁형 R&D 또는 복수지원 R&D 형태의 연구개발 방식으로 인한 연구방식 유연화, 도전적 연구개발 장려 및 행정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정부 R&D에 참여할 경우에는 중소기업 수준의 출연금 지원과 현금부담을 하면 되고, 수요기업이 희망할 경우 정부 출연금 없이도 사업 참여를 허용키로 하였다.
개선안을 보면 총 사업비 10억 원 R&D 과제의 경우, 기존에는 정부가 3억 3천만 원을, 대기업이 6억 7천만 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면 정부가 6억 7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대기업은 3억 3천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는 과제는 우선 지원(가점부여)하고, 공동 개발한 소재․부품을 수요 대기업이 구매하면 기술료 감면, 후속과제 우대가점을 부여하는 등 수요-공급기업 간의 협력모델을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대전 화학연구원에서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소재·부품 연구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성장관은 “연구계가 기업과 한 몸처럼 협력하고 소통해 소재·부품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이 수요기업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