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시행 1년 만에 1조원 돌파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시행 1년 만에 1조원 돌파
  • 윤정애 기자
  • 승인 2019.08.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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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금리↓·한도↑ 및 담보자산 다변화로 금융 혜택

정부는 지난해 5월 신용도가 낮은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동산대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에 맡길 부동산이 없는 초기 기업의 성장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추진 배경이다.
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활성화된 미국과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일본을 예로 들며 동산담보대출이 기업성장에 따라 자산규모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담보력도 동반 강화하는 장점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이 성장자금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산담보대출 시행 1년 현황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7월 17일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을 맞아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체 동산담보대출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6월말 기준 동산·채권 등 담보대출이 6,613억원, 지식재산권(IP)담보대출이 4,044억원으로 전체 동산담보대출은 총 10,657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부터 6월까지 IP를 제외한 신규 공급액은 5,951억원으로 이전보다 약 7.8배 증가했고, 대출잔액은 6,613억원으로 약 3.2배 증가한 금액이다.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시중은행은 혁신금융 정책이 시행되면서 올해 4월부터 IP금융을 도입, 6월까지 3개월간 IP담보대출 잔액이 13.8억원에서 793.2억원, 비율로 따지면 0.4%에서 19.6%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시중은행의 시장진입이 가속화돼 대출액과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는 의미 있는 전환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금리 인하·한도 상향 및 담보자산 다변화
동산금융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최대 3.5%p 수준의 금리인하와 최대 1.5배 수준의 한도상향 혜택을 받았다. 
실제 한 은행은 기존 대출 3억원을 7.9%로 이용하던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사출성형기기를 담보로 금리 4.4%로 인하하고, 5,000만원을 추가 대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다수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 모바일 OLED 표면코팅장비 제조기업에 IP금융 전용상품을 통해 50억을 지원하고, 특허 14건 및 실용신안권을 보유한 PDA유통기업에게 20억원을 온렌딩대출한 경우, 장난감 제조업체에 창고에 보관중인 장난감 18만여 개를 담보로 운전자금 4억원을 지원한 사례 등을 담보자산 다변화의 성과로 정부는 꼽았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으로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이전부터 공장담보라는 이름으로 건물·토지·기계를 묶어서 대출해왔다. 정부차원에서 기술 혹은 공장기계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할 것을 장려하는데 은행은 채권 회수 문제로 동산을 담보로 하기가 꺼려질 수 있다”면서 시중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을 하지만 이전에 비해 산업은행으로 대출 문의 하는 수요는 준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여신관리 IoT로… 담보 안정성 강화, 관리비용 줄여
동산담보대출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여신관리다. 2012년 동산담보대출이 처음 출시되고 1년간 2,400여 개 업체에 6,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됐지만 이후 취급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유는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물건(기계)이 제3채권자의 경매집행으로 처분되거나, 중복담보와 같이 취약성을 드러났기 때문이다.

관광케이블카 동산담보에 IoT 부착한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관광케이블카 동산담보에 IoT 부착한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그러나 지금은 이동성이 있는 여신을 신기술인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관리한다. 특히 IoT 기술을 이용하면 여신관리 비용도 줄어든다고 한다. 
과거 기계를 보유한 공장을 1개월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용역비용이 월 24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IoT를 부착하면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게다가 신기술과 현장출동 서비스가 결합된 동산관리 플래폼과 동산담보에 특화된 보험서비스가 있어 담보에 대한 안정성이 강화됐고, 도난·분실·파손으로 인한 보상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동산담보의 가장 어려웠던 점은 담보관리였다. 현재는 IoT(사물인터넷)를 이용한다. 신한은행은 외부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3개월에 걸쳐 자체개발한 기술을 개발했고, 이 기술로 담보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산담보대출은 꾸준히 신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기계·기구가 주요 담보이기는 하나, 완제품 원재료 등 재고자산도 담보 취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6·7월 두 달 간 동산담보대출로 701억(IP 담보대출 148억 포함)의 실적을 올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괄담보제도’와 담보권 설정자 인적범위 확대, 장기자금 지원을 위한 담보권 존속기간 폐지 등을 포함한 ‘동산?채권담보법’을 빠르면 8월내 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고·지식재산권 등을 표준코드로 분류하고, 중복담보여부·감정평가액 등의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는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 구축해 8월중 서비스를 목표로 시범운영중이며,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도 2020년초까지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윤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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