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진정한 '광복'을 기대하면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광복'을 기대하면서,,,,,
  • 장영철
  • 승인 2019.08.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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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 숭실대 교수(前 자산관리공사 사장)
장영철 숭실대 교수(前 자산관리공사 사장)

우리나라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지 74년이 되었다. 아무런 희망도 없던 이 나라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우리 역사에서 선견지명의 리더십을 보여준 훌륭한 대통령과 국민들이 합심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우리 경제가 최근 현 정부 2년간 급속하게 추락하면서 시중에서는 경제위기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무성하다. 환율이 급상승하고,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등 경제지표가 급속히 추락하는 모양새가 마치 1997년의 IMF외환위기 직전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1997년에 우리가 겪은 외환위기는 전 세계적이 아닌 아시아에 국한된 외환관리상의 위기였음에도 쓰나미를 막아내지 못하여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다. 은행과 기업의 연쇄파산으로 인하여 금융부실채권의 규모가 당시 GDP규모의 43%인 219조원에 달하였고, 이듬해인 1998년에는 실업자 연평균 146만 3,000명, 실업률 7.6%로 대폭 상승하였다. 그나마, 재정이 비교적 건전하였고, 막대한 부실채권정리에 성공하면서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그 후유증은 깊게 남아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가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때 나라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교훈이 되었다.   

이번에 맞게 될 지도 모를 경제위기는 1997년의 IMF외환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적인 복합적인 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우리경제를 이끌어 온 제조업의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과거 경제발전과정에서 수출입국(輸出立國)의 효자노릇을 한 순조로운 국제교역환경도 미중 무역분쟁, 세계경제의 블록화 등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늘어나면서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 경제의 수출감소세가 무려 9개월이나 지속되고 있고, 세계10대수출국 중 우리나라의 수출감소폭이 가장 높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엔진이 급속하게 식어가면서, 올해 경제성장율은 1990년대의 평균경제성장율 6.4%에 크게 못미치는 1% 내지 2%초반에 머무를 전망인 데, 이는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미국과 일본보다도 낮다. 경제의 주역인 기업이 부실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  한국은행 조사에 의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이 전체의 36%나 되고 있고, 연체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상장기업 중 주요 135개기업의 2019년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39.1% 하락한 22.7조원인 데, 이는 역대 최악이었던 2019년1분기 영업이익 하락폭 33.3%를 넘는 수준이라고 한다. 소위 일자리정부라는 말이 무색하게 실업률은 올해 6월 현재 4.0% 113.7만명으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4%대를 기록했고, 청년실업률은 10.4% 45.3만명, 특히 제조업 붕괴를 실감하는 제조업취업자수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현 정부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인건비 증대, 경쟁력 약화, 일자리 붕괴의 악순환으로 귀결되었고, 집중적으로 사라진 저소득층 일자리로 인하여 저소득계층 소득은 급격히 감소되어 빈부격차는 오히려 커지는 참상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지속되는 한 우리의 경제가 개선될 희망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제는 우리정부의 태도이다. 경제가 경제위기 수준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음에도 현 정부는 경제정책이 성공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바꿀 기미는 전혀 없다. 국제 교역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는 데도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북한편향적인 정책을 일삼다보니 미국, 일본, 중국 등 우리를 둘러 싼 주요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어느새 사라졌다. 이제는 경제가 아니라 국가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오죽 했으면 우리의 과거 경제발전을 기적으로 평가하던 외국의 언론도 이렇게 단기간에 추락하는 한국경제를 놀라운 눈으로 보고 있다. 블름버그통신은 최근 기사에서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Asian Tiger)’였던 한국이 이제는 ‘개집(doghouse)’ 신세가 되었다”면서 이는 외부의 요인보다는 내부의 요인 즉, “지난 2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적 실험은 한국 경제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를 죽여버렸다.“ 고 명확하게 진단하고 있다. 

이제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74년이 되었지만, 국민정서상으로는 일본과의 과거 앙금은 아직도 말끔히 정리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IMF 외환위기의 경험을 통하여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가 냉엄한 국제질서에서 생존하려면 감정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비싼 대가를 치루고 얻었음에도 우리보다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기술력, 산업경쟁력이 월등한 일본과 감정 싸움으로 불필요한 무역분쟁을 겪고 있다. 최근 일본측이 제기한 사항 즉, 한국대법원의 징용 판결이슈에 대한 제3국 중재위 회부, 한국에 수출한 핵 제조용 전략물자 유출의혹에 대하여 국제법적으로 타당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본이 경제침략을 한다고 국민을 오도하면서 동학 죽창, 국채보상운동 등 19세기 조선시대식 처방에서부터 일본과의 50년이상 기술격차를 단숨에 따라 잡을 수 있다는 과대망상, 급기야는 세계최빈국인 북한과 ‘평화경제’를 추진하자는 만용 등 다양하게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장 피해를 보게 되는 기업이나 국민에 대한 걱정은 눈꼽만치도 보이지 않는다.

조선시대 말 당파싸움에 정신이 팔려 국제정세에 무지한 쇄국주의자들이 재등장하는 모습이다. 이들의 무책임한 행태로 나라가 식민지로 전락되어 국민들이 ‘개집(doghouse)’에 살게 된 역사가 되풀이되도록 방치하면 안될 것이다. 이제라도 국제정세와 분업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있는 국가들과의 선린관계를 추구하는 현실적인 국익 우선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우리 국민이 단군이래 처음으로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나라답게 만든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를 지배하였던 일본을 능가하는 세계의 톱 클라스 나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자 진정한 광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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