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시지가 신고ㆍ재산공개 거부 등 문제점 제기
현직 국회의원 중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29명은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실제 시세의 절반 정도만 반영됐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또한 이들은 부동산 자산이 가격상승 등으로 2016년 3,313억원에서 2019년 4,181억원으로 868억원 증가해 1인당 평균 연 10억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했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 관보에 게재된 부동산 공개현황을 토대로 시세와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재산신고 내역은 총 2,233억원으로 1인당 평균 77억원이지만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는 4,181억원으로 1인당 144억 2천만원이었다. 신고가액이 시세보다 1,948억원, 1인당 67억 2천만원 더 낮은 것이다. 시세 기준으로 부동산 가장이 제일 많은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657억 7천만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657억 3천만원,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476억 4천만원,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이 240억 6천만원,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176억 2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박정 의원, 김세연 의원, 박덕흠 의원, 홍문종 의원, 정우택 의원 등 상위 5명의 부동산 재산 신고가액은 1,113억원이었지만 시세는 2,208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0.4%에 불과했다. 또한 상위 29명의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총 484건으로 1인당 토지 10건, 주택 3건, 상가 1건씩 보유한 꼴로 조사됐다.
토지가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박덕흠 의원이 83건, 김세연 의원이 45건, 주승용 의원이 42건 순이었으며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이용주 의원이 27건, 박덕흠 의원이 7건, 강석호 의원이 6건 순이다. 특히 박정 의원은 2014년 상암동 빌딩을 383억원에 취득했으나 신고는 취득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했다. 정우택 의원도 중랑고 도로부지의 공시지가는 120만원인데도 0원으로 신고했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 임기 3년 동안, 상위 29명의 부동산 자산은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2016년 3,313억에서 2019년 4,181억으로 868억이 증가했다. 평균 1인당 30억원(년 10억)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위 5명의 부동산 자산은 3년간 총 540억, 1인당 108억씩 증가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재산 신고가액이 시세를 절반만 반영해 투명한 재산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겠다는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심의도 문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재산신고 거부 문제도 제기됐다. 19명의 국회의원 총 38명의 가족이 독립생계 유지, 타인부양 등 재산고지를 거부하고 있으며 재산 고지거부는 상대적으로 재산이 축소돼, 정확한 재산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재산공개가 ‘반쪽짜리’라고 지적하며 공정하고 청렴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부정적인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며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 신고하고, 재산신고시 취득 일자ㆍ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