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비·투자·사회수혜금 지출 증가
정부와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의 수지 흑자 규모가 정부 지출 확대 등으로 인해 지난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854조 1천억 원으로 2017년보다 46조 4천억원(5.7%) 증가했고 총지출은 804조 7천억원으로 2017년보다 51조 1천억원(6.8%)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지는 49조 3천억원 흑자로 2017년 54조 1천억원보다 4조 7천억원 감소했다. 공공부문 수지는 2010년 이후 8년 연속 증가했다가 지난해 흑자폭이 줄었다. 총 수입은 조세와 사회부담금 수입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며 총지출은 소비지출ㆍ투자지출ㆍ사회수혜금지출 등이 늘었다. 한국은행은 "정부와 금융 공기업은 수지가 증가했지만, 비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합친 일반 정부의 수지는 53조 6천억원을 기록했으며 흑자 규모는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의 수지도 명목 GDP 대비 0.6% 수준으로, 공공부문 수지가 마이너스인 주요 선진국 대비 높았다. 부문별 수지를 보면 중앙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늘어 10조9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수지는 전년에는 균형을 이룬 바 있다. 지방정부는 소비 및 복지지출이 지방세 수입보다 더 크게 늘어 흑자 규모(4조4천억원)가 전년(7조원)보다 줄었다.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보장지출이 사회보험료 수입보다 더 늘어 흑자(38조3천억원)가 전년(42조2천억원) 대비 감소했다. 한국전력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수지는 10조원 적자로 규모가 전년(-4천억원)보다 커졌고,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수지는 5조7천억원 흑자로 전년(5조3천억원)에 비해 흑자 규모가 커졌다. 매출액은 늘었지만 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감소하면서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전년도보다 1조 원 줄었고, 투자 지출이 늘어나고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영업비용이 증가하면서 총지출은 전년도보다 8조 5천억 원 증가해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