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재 도약시켜야 하는 우리 경제
기업을 재 도약시켜야 하는 우리 경제
  • 장영철
  • 승인 2019.09.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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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 숭실대 교수(前 자산관리공사 사장)
장영철 숭실대 교수(前 자산관리공사 사장)

시장경제의 주축인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경제주체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기업들은 경제활동과정에서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에 대하여 임금과 배당을 지급하고,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등 경제의 소득창출 및 순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한 자유시장경제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인류의 경제가 본격 성장하여 온 역사를 볼 때, 모든 나라가 자유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도 경제발전 초기단계부터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농업위주의 경제에서 대규모 제조능력을 갖춘 수출주도의 산업국가로 변신하였다. 기업들의 성장에 맞추어 정부주도의 개발정책을 과감하게 민간주도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한 성과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수출품목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경제개발 초기인 1962년 우리나라의 수출액 39백만불 중 중석, 철광, 무연탄, 생사, 말린 생선 등 1차 산품 비중이 절대적이었으나, 수출입국이라는 국가적 명제를 갖고 경제발전에 매진하여 온 결과, 2018년 수출액은 6,049억불로 늘어나면서, 세계6위를 기록하고 있다. 10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선박, 철강, 무선통신기기 및 컴퓨터 등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5%인 3,537억불에 달하고 있는 데, 이들 품목은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없던 기업이다.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발군의 성과를 낼 수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단연코 정치 경제적 리더십이다. 국민들에게 분명한 경제발전의 목표를 제시하고 우리도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단합을 고취하면서 기업이 육성시켜 나가는 데 성공한 정치적 리더십이 있었다. 미래비전과 혁신정신으로 무장한 기업가들이 전혀 해보지 못하였던 분야에서 과감하게 모험을 시도하여 세계적 기업을 만들어낸 경제적 리더십이 있었다. 지금으로 치면, 스마트폰을 최초로 만들어 낸 혁신기업의 상징인 애플 이상의 혁신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한국경제가 고비를 맞을 때 마다 과감한 승부를 걸었던 대통령과 기업가의 놀라운 조화의 결과이며. 당시 해외 언론도 이를 ‘한국의 도박’이라고 표현하는 등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경제적 혼란으로 우리의 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동안 경제를 발전시켜 온 자유시장경제원리가 현 정부의 시장과잉 개입 정책으로 인하여  심각하게 훼손당하면서, 국민과 기업의 경제마인드가 사라지고 있다.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수준으로 급격히 인상, 주52시간 근무 강제 등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균형을 깨는 반시장경제 정책이 추진되면서 기업들의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되면서 이익을 내는 기업이 대폭 줄고 있다. 상당수의 기업들은 기업경영에 한계를 느껴 해외로 탈출하거나 기업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 창업1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과중한 상속세 부담과 2세들의 경영에 대한 자신감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업을 승계하기보다는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려고 하고 있다. 그야말로 산업 붕괴상태에 직면하게 되면서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민간경제의 활력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어 올해 경제성장률은 연초 2.7%성장전망에서 1%대로 추락할 것으로 대다수의 연구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다. 경제 추락으로 일자리가 급속히 사라지면서 청년층과 저소득 서민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자, 국민의 세금인 재정을 활용하여 각종 현금수당 신설 및 증액 등의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수입 감소로 나라의 곳간은 비어가고 있어 국가부채에 의존하게 되면서 지속가능성에 의문이고, 미래 청년세대에게 큰 빚을 넘겨주는 세대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의 핵문제 등 우리를 둘러 싼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방파제 역할을 해 온 한미동맹이 약화되면서 주변국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지 의문이 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심각한 것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의 모든 국가정책의 영역에서 비현실적인 이념이 우선되면서 국민들이 이념적으로 편이 갈라졌고 상대방을 서로 적폐대상으로 몰아가는 혼란상을 보이고 있다. 19세기 조선에서 비현실적인 이념에 사로 잡혀 우리의 현실과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냉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당파 싸움만 하다가 일본제국주의에 나라를 내어 준 상황과 유사하다. 일본과의 합병에 도장을 찍은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다. 비현실적인 이념에 사로 잡혀 편 가르기에 열중한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무능한 지도층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이제 중대한 변곡점에 와 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모든 눈꺼플을 벗기고 맑은 눈으로 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국민통합의 리더십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베네주엘라 같은 이념 과잉으로 망한 나라가 아니라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지금 우리보다 더 발전한 나라에서 살아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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