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상승·종부세 인상 효과
올해 부동산 보유세 세수가 예년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15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추계&세제 이슈'에 실린 '2019년 부동산 보유세수 추정 및 요인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2조 1천억 원 증가한 15조 5천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예정처는 2017년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공시가격 상승과 세법 개정 등의 요인을 반영해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를 추정했다.
이는 예년 대비 높은 공시가격 상승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재산세 증가분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한다. 지역별 통계를 볼 수 있는 재산세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올해 증가분 8천900억원의 대부분이 서울, 경기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유세수의 과세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올해 상승률은 유형별로는 모든 유형에서 예년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광주 등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포인트 추가로 상승할 경우 종부세는 500억원, 재산세는 1천10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종부세법이 시행됐다.
특히 종부세의 세법 개정 사항 중에서 '세율 상승' 효과와 '다주택자 중과' 효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올해 개정 종부세법의 시행으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강화된 주택분과 세율이 인상된 종합합산토지분을 중심으로 종부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