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매뉴얼 제작ㆍ배포
쉽게 고쳐서 100년 쓰는 아파트 준공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 매뉴얼이 배포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비사업이 국민 주거권·재산권의 핵심영역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비중과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지자체의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의 수립 및 준비,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점검후속조치 등의 기본적인 절차 및 내용은 물론, 분야별 세부절차, 관련규정 및 벌칙, 실점검사례, 분야별 판례 및 유권해석까지 폭넓은 내용이 담겨있어, 정비사업에 대한 길라잡이 성격의 지침서로도 쉽게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매뉴얼 배포 이후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실시하여, 매뉴얼 제작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별중요도와 관심이 다르고 역량 차이 또한 보이고 있다”면서, “매뉴얼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기존 주택보다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린 장수명 주택 실증단지(세종 블루시티, LH)의 준공식을 17일 개최했다.
장수명 주택은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으며 쉽게 고쳐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뜻한다.
이번에 준공한 '장수명 주택'은 건설 비용을 기존의 '벽식 구조 공동 주택'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계·시공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기존 주택 대비 공사 비용을 3~6%만 추가하고도 장수명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이 확인됐으며, 최대 수명인 100년간 생애주기비용(LCC)은 기존 주택 대비 11~18%까지 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철거와 재건축 횟수를 줄임으로써 장수명 주택 양호등급을 기준으로 비장수명 주택에 비해 온실가스는 약 17%, 건설폐기물은 약 85%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가구 증가 둔화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요가 줄어들면 노후화된 기존 주택들을 장기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장수명 주택'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