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위선 정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위선 정치
  • 장영철
  • 승인 2019.09.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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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 숭실대 교수(前 자산관리공사 사장)
장영철 숭실대 교수(前 자산관리공사 사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한민국처럼 비약적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나라는 없다. 보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단합된 의지를 끌어내는 데 성공한 리더십이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나라의 행운이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던 6.25로 수백만 명이 죽고 경제는 피폐해졌지만, 역설적으로 신분계급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아 모든 국민들이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국민의 의욕을 통합시켜 경제발전에 매진한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성있는 나라가 되었고,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신하는 신화를 만들어 낸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배우려는 나라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집권한지 불과 2년 남짓 동안, 대한민국이 순식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인 좌파사회주의 이념을 ‘공정과 정의’로 포장하여 반시장적인 경제정책을 취한 결과이다. 세계가 높게 평가하고 있는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성과를 특정계층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폄하하여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기업과 가진 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면서 사유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19년9월15일자 `부패한 억만장자보다 나쁜 것은 바로 사회주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사회주의 정책을 옹호하는 한국 내 엘리트 계층인 강남좌파가 한국주식의 투자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심지어는 부패한 정부 관료보다 더 나쁘다고 하고 있다. 공정과 정의의 화신인 것처럼 행세하는 탐욕스러운 강남좌파들이 그들이 비판하는 자본주의의 온갖 혜택은 독점하면서 반시장적 사회주의 정책을 옹호하고 있어, 주식투자가에게 손실을 안기고, 상위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걷어차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하층민으로 머무르게 하고 있음을 비판한 것이다. 평등사회를 주장하던 사회주의자들이 집권에 성공하면 그들만의 특권 계급을 만들고 저항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한 것은 북한이나 중국, 과거 소련 공산체제에서 흔히 일어난 일이다. 

일찍이 공자님은 "달콤한 말을 하고 보기 좋게 표정을 짓는 사람들 가운데 어진 사람은 드물다(巧言令色, 鮮矣仁)" 고 말씀하셨다. 어쩌면 21세기 대한민국의 문재인정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확히 지적해 내셨는지 놀랍다. 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 이라는 ‘달콤한 말’을 쏟아 내었지만, 정의를 독점하던 사람들의 추악한 행실이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정의를 지켜야 하는 부처인 법무부의 장관으로 임명된 자가 그동안 수없이 한 정의로운 ‘달콤한 말’을 하면서 불의를 저지른 것이 속속히 밝혀지고 있다. 능력이 떨어지는 자녀를 위한 각종 서류 조작 의혹, 금융 부채 면탈, 사립학교 비리의혹, 사모펀드 불법 운영 의혹 등 양파껍질처럼 계속 터져 나오는 의혹을 보는 국민들은 스스로의 상상력이 부족함을 실감하고 있다. 더 한심한 것은 이러한 자를 말도 안되는 논리로 옹호하는 일련의 무리들이다. 이들은 모두 말로는 사회정의를 외치지만 사실은 불의와 불공정을 바탕으로 남의 기회를 빼앗아 특권계급인 용이 되려는 자들임이 드러났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고 선과 악의 기준이 뒤바뀌어버린 ‘내로남불’의 위선자들이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그들만의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박탈된 서민 대중들은 감히 용이 될 생각을 하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신분계급의 철폐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가 노조 편향적인 반시장적 경제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잃게 해 놓고도 정책이 성공하고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국민들은 이들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말해도 믿지 않을 정도로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된 것 같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자본이 거래비용의 감소와 경제협력의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한국의 사회 신뢰도가 북유럽 국가 수준으로 높아지면 성장률이 1.5%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한 연구(상공회의소)가 있다. 반면, 사회의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하면 원활한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타인을 신뢰한다고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10% 떨어질 경우 경제성장률은 0.8%가량 낮아진다는 연구(김정훈 외)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이 OECD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인 나라임에도 편 가르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통합을 저해하는 현 정부의 리더십으로 사회구성원의 신뢰도가 크게 낮아지고 있다.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기업들은 인건비 급상승, 이익 하락, 과중한 세금 등에 시달리면서 의욕을 상실하고 기업을 매각 또는 폐업하고 있다. 반시장정책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성장잠재력이 1%대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를 상실한 정책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는 위기 내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공자님 말씀이 다시 생각나는 현실이 서글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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