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 시간‧비용 90% 이상 절감 기대

정부가 디지털무역 시장 선도를 위해 2021년까지 조달부터 계약, 통관, 결제에 이르는 무역거래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한다. 무역업체가 원하는 정보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해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수출신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90% 이상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을 이용하여 무역업체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 기반구축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수립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 이후 9월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등 수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구조혁신을 위한 시리즈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디지털 무역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 수요자 중심의 수출지원 서비스 혁신 ▲ 디지털 무역 플랫폼 선도 ▲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등 3대 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7개 전략을 담았다.

첫째,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한 수출지원 서비스 혁신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수출, 해외투자, 프로젝트 수주 등 해외진출정보를 단일 포털(single window)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를 2021년까지 구축하여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에 분산된 해외 진출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현재 화장품 기업이 중남미 진출을 하려면 해외 시장(코트라), 화장품허가(보건산업원), 콘텐츠 마케팅(콘텐츠진흥원) 정보를 각 공공기관에 일일이 접속해서 찾아야 했지만 향후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유망시장 추천, 시장별 특화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중기 맞춤형 통계(무역통계진흥원)’와 ‘My Trade 서비스(무역협회)’를 제공한다.

둘째, 무역금융의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기업들의 외국환 거래 편의를 위해 외국환은행, 관련 단체(한국무역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등이 협력해 오는 12월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수출기업은 외국환은행에 송금방식(O/A·open account) 수출채권을 온라인(14%) 또는 오프라인(86%)으로 매입 신청할 수 있지만, 2020년 7월부터는 온라인 매입만 가능해져 수출채권 매입은행 간 중복매입이나 초과매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기존 17종의 서류 제출과 수기 작성이 필요했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서비스는 온라인화하고 온라인 무역보험·보증을 위한 온라인 전용 상품을 개발해 3無(無방문·無서류·無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 '디지털 무역 플랫폼'(uTH 2.0)을 구축하고 플랫폼 수출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무역을 선도한다.

기존에는 무역업체가 관세사, 운송사에게 통관정보(상업송장, 포장명세서)를 수작업으로 전달하였지만, 디지털 무역 플랫폼(uTH 2.0) 도입 후에는 별다른 작업 없이 바로 통관정보를 유관기관에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제외한 무역거래 데이터의 처리‧분석‧활용 등을 허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세청의 기업별 정보도 수출지원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무역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디지털 무역기반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한 161개사를 조사한 결과, 수출 신고 소요 시간은 평균 1시간에서 5분, 비용은 422만원에서 38만원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수출신고 소요 시간과 비용의 90% 이상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디지털 무역 플랫폼의 글로벌 확산과 표준 선점을 위해 신남방·신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무역 플랫폼을 수출하고 정부 간 협력 업무협약(MOU), 컨설팅, 설명회 등을 추진해 추가 수요를 발굴한다.

이와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통상 규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연계해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규범에도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로, 소재·부품·장비 기업, 세계 일류상품 수출, 소비재 선도기업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내년 중 '바이코리아'(코트라 온라인 수출 지원 플랫폼) 내 소재·부품·장비 전용관을 구축해 해외 수요처 발굴을 돕는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업간거래(B2B) 플랫폼은 산업(소재·부품·장비), 기업(중소·수출초보기업), 시장(중국 등 유망시장) 중심으로 차별화하고 데이터 공유 등 3대 테마별 플랫폼 간 연계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여섯 번째로, 소비재 중심의 전통 전자상거래 수출(B2C) 지원을 강화한다.

업종별·테마별 전문몰을 선정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70개사에 40억원을 투입해 마케팅을 돕고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한류와 결합한 글로벌 전문몰 후보 기업을 지원한다.

오는 11월 예정된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에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한국 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할 인프라를 조성한다.

소량·다품종 위주 전자상거래 특성을 고려해 간이신고와 목록 제출로 이원화된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를 전용 신고 서식으로 일원화한다.

관세청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를 유치하고, 해양수산부는 대(對)중국 직구 수출 물류를 대상으로 한 통관·보관·검사·배송 등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복합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이번 대책은 세계 디지털 무역 시장을 선도하고 온라인 수출 지원 기반을 고도화(upgrade)하는 데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앞으로 새롭게 구축되는 디지털 무역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불확실한 무역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범부처적 지원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수은 기자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