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실을 거꾸로 보는 문 대통령의 반전을 기대하면서
경제현실을 거꾸로 보는 문 대통령의 반전을 기대하면서
  • 장영철
  • 승인 2019.10.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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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 숭실대 교수(前 자산관리공사 사장)
장영철 숭실대 교수(前 자산관리공사 사장)

지난 5월과 9월에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성공하고 있고, 고용상황이 개선되는 등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경제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현실에서는 수출주도로 성장을 해 온 우리 경제의 수출이 이미 10개월째 하락하면서, 세계10대수출국 중에서 1위라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 언론의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일자리정부’를 표방한 문 정부가 출범하면서 2년여 동안 취한 각종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여파로 기업이 적대시되고 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기업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특히, 경쟁력이 취약한 자영업과 소기업이 버티지를 못하면서 서민층의 일자리가 중점적으로 사라졌고, 많은 실업자들은 정부의 보조금 등 공적이전소득에 의존하는 신세로 전락하였다.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과 금융업에서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등, 올해의 실업자 수가 한 때는 130만명이나 되면서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늘어났다.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층의 실업률도 10%대를 치솟으면서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고, 미래를 비관하는 층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출산률이 0.98이라는 부부2명이 아이 1명조차도 안 낳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경제가 성공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에 놀랄 수 밖에 없었는 데, 이 발언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에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투자부진 및 소비 약화로 올해 7월 전망한 성장률 2.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면서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으로 인하하였다. 다음날에는 우리 경제가 성공이라고 하던 대통령이 경제부총리가 해외출장 중임에도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하여, 세계경제가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우리나라 경기가 어려우니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 경제가 부진함을 인정한 것이지만 부진한 이유가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라는 것이다. 작년 세계경제가 좋았음에도 우리 경제만 부진하고 일본의 경우 구인난을 겪으면서 청년 실업이 사실상 사라질 정도로 경제가 나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싶은 심정이다. 또한, 나라의 곳간을 비우는 것도 모자라 막대한 부채를 지면서까지 재정지출을 늘린 정부가 계속 지출을 확대하겠다고 하니 이 많은 빚을 갚아야 하는 우리 후손들이 염려된다. 민간에서는 한정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돌아가신 부모의 빚을 승계하지 않아도 되어 얼마 전에 그만 둔 조국 장관도 이를 활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나라의 빚에 대하여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돈 구경조차 못한 후손들이 꼼짝없이 갚아야만 되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문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는 이름에 집착하면서 일자리사업 예산에 내년 예산안까지 포함하여 무려 10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였음에도, 문 대통령이 기존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재천명한 것은 재정확대로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숫자상으로만 보면 올해 8월에 전년 동월대비 45만명이나 취업자가 늘어났고 실업률도 –1.0%p나 하락하였으니 이른바 ‘일자리정부’의 책임자로서 기분이 좋을 만도 하다. 그런데, 늘어난 취업자 내역을 보니 현역에서 은퇴한 60세이상의 연령층이 39만명이나 되고, 재정에 주로 의존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농림어업에서 크게 늘어난 반면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금융업에서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고용의 질은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단기 일자리를 대거 늘린 결과로 해석 할 수 밖에 없다. 재정에 의존하는 단기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일자리에 불과하고 효율성도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 정부들어와 재정은 ‘밑빠진 독’ 신세가 되었다. 또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재정지출을 계속 확대하여 단기일자리에 늘리는데 집착하는 이유는 단기일자리도 취업자 판정기준 중 하나인 ‘1주일에 1시간이상 일’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므로 실업률이 낮아지는 대국민효과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경제든 고용창출의 주역은 기업이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조직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가 기업의 활동을 장려하면서 세금을 인하하고 기업가를 우대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기업에 대한 세금인상 및 세무조사 강화 등 기업가의 의욕을 꺾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여왔다. 국가가 민간의 경제활동에 과도하게 간섭한 나라의 경제가 망가진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문 대통령이 기업활동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달았는 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하고 있는 데 의례적인 행사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다. 기업활동에 자유를 준 시장경제 덕분에 경제가 발전한 것임을 재인식하여 기존의 정책을 대전환하기를 기대한다. 기업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회적 책임에 눈을 떠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노력하여 우리 경제가 상생의 경제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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