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너무 앞서나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한 검찰에 대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무르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 돕기 특별판매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사회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할 때 거기 맞게 빨리 빨리 고쳐줘야 하는데, 타다와 같은 경우에는 법이 이미 상정돼 있고 한 두달 후면 통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너무 많이 앞서 나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회의 기술 발달을 법이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일도 법이 앞서가는 사회제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빚어진 일"이라면서 "검찰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타다를 '불법 콜택시'로 보고 지난 28일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VCNC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는 정부가 신산업을 규제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렌터카 대리기사 알선을 허용하는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타다 기소가 모빌리티 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대한 법적규제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검찰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내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