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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제도 폐지문제를 놓고 한국전력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한전이 특례할인제도 페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정부는 적절치않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29일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매해 1조원 정도인 각종 전기요금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매년 이어지는 적자 부담에다 부채도 쌓이면서 해결책으로 할인 혜택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김 사장은 “새로운 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제도는 모두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특히 전기차 특례 할인을 예로 들며 "할인 없이 요금을 다 받아도 휘발유 가격의 32%에 불과한데, 지금은 할인 때문에 휘발유 가격의 7%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9285억원의 영업 손실을 내는 등 적자 상태다. 2012년 상반기 2조3000억 원의 적자를 낸 후 최대 규모다. 김 사장이 특례할인제도 폐지를 언급한 것에는 이러한 재정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할인 제도로 인해 한전은 지난해에만 총 1조1434억원의 부담을 져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한국전력이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각종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에 대한 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이 밝힌 특례할인 일괄 폐지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의 일괄 특례할인 폐지와 연관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성 장관은 "전기요금 할인특례 제도의 도입 취지와 효과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고 “한전 사장이 언급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 없다. 정부 예산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기요금 인상은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3월 대정부질문 당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없다”고 밝힌적이 있다.

현재 한전은 주택용 절전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할인 초중고·전통시장·도축장·미곡처리장 할인 등 여러 전력 할인 제도를 운용 중이다.

한전은 11월 말까지 자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이 과정에서 정부에 전기차 충전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 할인 등 일몰이 도래하는 기존 할인제도를 연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혜택을 추가 도입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